1) 정신적 전통의 부재
한국군은 50여년의 창군 역사를 가지고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거기엔 지켜야 할 [전통]이 없다. [전통]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군이 지켜야 할 정신적 자산을 쌓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러는 애국심을 군인정신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군을 애국집단이나 희생집단으로 보아주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군은 지금 정의집단과느 너무나 거리가 말다. 정의집단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무리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한국군 장교들은 입교시부터 출세만능 사상에 익숙해왔다. 억지를 소신으로 잘못 배웠고 권위주의를 리더십이라고 잘못 알아왔다. 존경을 받기 위해 정치장교들은 부하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 독지가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군에 금일봉 문화를 확산시켰다. 병사들이 이를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와 한국사회 전체에 거래문화를 확산시켰다.
다같이 월남에 파병됐지만 미군은 월남전에서 전기를 연마했고, 한국군은 금품거래 문화와 전과조작 문화를 창조했다. 정의감과 명예감이 없기 때문이다.
2) 돈으로 거래하는 군사문화
진급과 보직도 돈으로 거래돼 왔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 병사들과 어울려 군수물자를 내다 팔았고 병사를 위해 쓰라는 판공비도 장교들이 사사로운 일에 썼다. 훈장도 돈으로 거래되었다.
훈장을 받기위해서는 공적조서를 조작하고, 전투기록과 전과기록을 조작했다. 이러한 조작문화는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군수와 율곡분야 처럼 돈이 생기는 일에 종사하는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조작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군에서 끗발있는 직책은 돈과 관련돼 왔다. 지휘관은 진급서열권을 가지고 부하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군수장교들은 업자로부터 돈받는 일을 예사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장교들에게 무슨 명예감이나 정의감이 깃들 수 있겠는가.
끗발있는 정치장교들은 구태어 명예롭지 못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들의 기개를 펼 수 있었다. 군 내외에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록 금일봉 문화가 정치장교들로부터 확산되긴 했지만 많은 장교들은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정치장교들을 부러워 했다. 매우 많은 장교들이 프로분야나 전문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장교들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하나회 장교들이 숙정된 지금의 군은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다. 하나회에 잘보여야 짐급할 수 있었던 눈치 장교들이 지금의 고급 간부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무슨 정의감이나 명예감이 깃들겠는가.
3) 오도된 국수주의
한국군은 율곡사업을 관리해오면서 외국인들로부터 악평을 들어왔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정당당하지도 못하며,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가 하나의 장비를 놓고 경쟁했다.
많은 군간부들이 규정과 절차를 어기면서 국내업체와 유착관계를 가졌다. 시험용으로 구입한 미국장비를 한국업체로 하여금 불법 카피케 했다. 이렇게 카피된 장비에 대해 시험결과를 조작했다.
1년으로 지정된 야전운용시험을 단 6일로 단축하고 중요한 ROC도 면제시켜 주었다. 합격품인 외국회사 장비를 배격하고 불합격품인 국내장비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율곡간부들의 명예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군간부들에게는 대체로 이상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비전이 높아야 발전이 있다. 그러나 군에는 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과 비전이 없다.
그래서 군은 지난 10여년간 단 한개의 개혁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개혁세력은 언제나 도태됐고 현실주의자들만 출세했다. 따라서 이상과 현실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을 수 없었다.
군은 언제나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왔지만 대부분의 군간부들은 기득권을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을 이용만 해왔다.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이상과 비전이 싹틀 수 없었으며, 이상과 비전을 잃은 장교집단에 명예감이 싹틀 수 없었다.
4) 날이 갈수록 퇴화하는 조직
군간부들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퇴화돼 간다. 이 세상에는 진화형 조직과 퇴화형 조직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퇴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집단이 장교집단일 것이다. 3공시절엔 장교들의 향학열이 지금보다 매우 높았다. 그 때의 향학열을 가지고도 예편한 장군들이 기업체에 나가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지못했다. 그러나 지금의 향학열은 매우 낮다. 독서열도 매우 낮다.
전방 장교들은 하루에 2-4시간만 열심히 일하면 할 일이 별로 없다. 교리를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책을 읽으면 눈총을 받는다. 이렇게 자란 장교가 고급장교가 되면 부하장교들을 혹사시킨다. 해야 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건 해보려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일을 시킨다. 연구나 독서를 생활화하지 못하면서 높아진 고급장교들이 부하들에게 지침을 줄 리 없다.
지침도 주지 않고 성질 급하게 몰아치기 때문에 부하장교들이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다. 밤을 새워 브리핑 챠트를 만들어오면 불만스러워 하기만 할 뿐 무엇을 어떻게 해오라는 지침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장군들 밑에서 근무하는 하급 장교들은 배우는 것 없이 밤을 지샌다. 장교들이 바쁜 것은 결국 생산성 없는 일을 위해 바쁜 것이다. 이들이 바쁜 것만큼 한국군이 잘됐다면 한국군은 지금쯤 세계 최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책한권 읽을 시간이 없고 사회 상식이나 지식에 접할 시간이 없다. 이러한 군생활을 오래하면 할 수록 장교들의 두뇌는 퇴화되고 군상식은 사회상식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하게 된다.
군이 아무리 민국관계 개선을 위해 홍보를 한다해도 군과 민간에는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갭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력으로 뒤받침되지 않는 사명감은 한낱 호기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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