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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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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블디 작성일11-10-17 14:10 조회1,172회 댓글1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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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반체제 활동을 하거나, 우리나라와 
연락을 하다 걸리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잔인하게 처형 또는 
종신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에서 활동하는 북파 간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간첩행위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간첩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왕재산 사건을 비롯한 간첩사건을 살펴보면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닌 법적투쟁으로 여기며 오히려 더욱 더 큰소리로 날뛰고 있어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의 폐해를 여실히 볼수있죠..

 

간첩에 대한 처벌은 더욱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들은 
더욱 활개치고 우리사회의 평화 안정은 담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1975년 월남이 패망한 이유를 알고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우세한 무기와 전술도 내부의 적을 척결하지 못하면 모두 다 
무용지물입니다!!


댓글목록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주심판사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이놈이 변호사를 하는날에
개 박살을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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