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여야 겨울을 편안히 지낼 수 있 듯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2015년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요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국방개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자고 주장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일정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연계해 적어도 내년 중에는 조직편성, 작전계획 준비, 운용절차 정립, C4I 보강 등 체계를 갖추며 2013년부터 한미 간 계획된 검증 연습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능력을 구비해 2015년의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이와 같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해가 바뀌기전에 법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국회로 넘겨진 개혁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4개월이 다 되도록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됐던 국방개혁안들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행정조직화한 군을 전투 중심의 군으로 만든다는 국방개혁 자체의 당위성에는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국방개혁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정기 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킨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 보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시가 급한 국방개혁,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