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이 핵심

신뢰외교의 핵심내용인 남북한 간 신뢰구축방안은 “(1)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2) 북한이 자행하는 평화파괴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비정치적 검증에 입각한 실천적 행동을 통해 신뢰를 증대시킴”이라고 그 의미를 기술했다. 균형정책의 핵심내용은 “국민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권적 차원을 넘어 ‘안보’와 ‘교류협력’간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간 균형, ‘강경대응’과 ‘개방적 협상’간 균형 등을 구사하는 정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본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 “60여 년 간 남북관계가 진전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 간 상호불신이며, 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합의한 사항들 실천 및 북한의 평화파괴행위에 대한 확실한 대가 지불”을 천명한 신뢰외교의 핵심내용은 높게 평가를 받을 내용이다. 

본 신뢰외교의 핵심내용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처방책을 제시한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난 60여년 남북분단사 속에서 남한의 대북 햇볕정책이든 혹은 강경제재 정책이든 남북관계가 진척이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불신을 불러오는 행위들을 수없이 많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북한은 수많은 남북한 간 합의들을 해놓고도 합의한 이후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그 합의사항들을 실천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 비평화적인 협박과 폭언, 그리고 노골적인 무력도발들을 자행함으로써 남한 인들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합의사항 불이행과 평화파괴행위를 용납하면 남북관계는 절대로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박 대표의 상황 인식은 정확하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박 대표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한번 천명한 내용은 무섭게 실천하는’ 그 지도력이 그대로 발휘되는 경우 남북관계는 엄청난 합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박 대표가 천명한 균형정책의 핵심내용인 “균형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안보’와 ‘교류협력’ 간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간 균형을 의미하며,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협상을 추진할 때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법을 택한다”는 내용은 역대정부 대북정책의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교정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균형’의 의미

지난 날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들 중 합리적이고 진실 된 것과 비합리적이고 사술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합리적이고 진실 된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천을 하고, 비합리적이고 사술적인 것은 철저히 거부하는 선명한 원칙고수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 과거 대북정책은 경우에 따라서는 맹목적으로 너무 강경해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때로는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너무 북한에 굴종적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합리성을 상실함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표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이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의지 표명이 제대로 실천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남한정부를 얕잡아 볼 수도 없고, 비합리적인 협박이나 공갈이 무모함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박 대표가 천명한 균형정책 내용 중 “한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폭력적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억지적 자세를 취하고, 군사적 도발과 핵위협에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을 분명히 보여 주겠다”는 내용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다운 개성미가 풍기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고 박 대통령은 우리의 남북분단사 속에서 가장 분명한 철학과 확고한 원칙들을 갖고 대북정책을 구사한 대통령이다.
본 내용은 박근혜 대표가 현재 한국의 국방안보역량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한국의 국방안보역량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무력도발은 북한정권의 속성 자체가 호전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남한정부가 되받아칠 줄 모르고 나약하게 대응한 즉 보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실천력을 상실한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스라엘 전략가들은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은 안보역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안보역량은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이라는 점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번 천명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는 강한 개성을 보유하고 있는 박 대표의 ‘신뢰할 만한 억지적 자세 강조’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보복의지 천명과 실천’은 한국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훼손된 한국안보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큰 의미 있는 내용이다.

“북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균형정책의 내용 중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적대국 간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상대방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쪽의 입장이 실제로 얼마나 비참한가를 분명히 간파한 결론으로부터 도출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그들의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든가, 혹은 북한 핵에 대응억지력으로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아니면 핵보유국이 되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박 대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으로 무장하는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간단한 내용 천명 속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 천명이 포함된 것 같아 신뢰와 함께 대단한 엄숙함도 느껴지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가 결론으로서 주장한 “한국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지난 날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발전시킨 그 경험을 북한에게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간다운 삶이 성공한 남한의 역사적 경험을 실패한 동족의 국가 북한에게 적용시켜 한반도 전체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신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지도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사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신감을 간직하고 성공한 역사가 실패한 역사를 개선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통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가 돼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본 결론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표가 표명한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돼야만 할 내용들이 있다. 우선, “최소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은 논리상으로 백번 옳지만 사실상 실천되기 어려운 사항이다.

남북합의의 실천이 어려운 이유

지난 날 북한이 남한과 합의를 한 내용들 중에는 (1) 북한이 실제 실천과는 전혀 관계없이 시간 끌기 혹은 다른 사술적인 목표들을 노리면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2) 남한혁명역량강화를 목표로 합의한 내용, (3) 북한이 가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합의한 내용 등이 있다. (1)번은 절대로 북한이 실천을 할 수 없고, (2)와 (3)번은 남한이 실천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이 동구공산권 국가들의 붕괴 현상을 보면서 실천과는 관계없이 사술적으로 합의한 내용이기에 북한이 절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남한에 이적성 문화 심화, 대남혁명역량강화, 자주를 강조하면서 반미사상고취, 균형적인 민족경제를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대북지원 등을 목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한이 그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지난 날 남북한 간에 합의한 사항들 중에는 북한의 사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 혹은 남한의 대북굴종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나 남한의 입장에서나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남북한 간 합의된 내용들이 반드시 실천돼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내재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보완돼야만 한다.

다음으로, 박 대표는 지난 세계사 속에 있었던 적대국들 간 상호신뢰구축의 사례들 즉, 미국-중국관계(1970년대), 이집트-이스라엘 관계(1979), 유럽각국들의 EU를 만든 그들의 성공사례들과 그들의 경험들로부터 남북한 간 불신들을 극복하고 화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남북한 간 경험을 통해 볼 때 북한이라는 실체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1) 정권 속성 자체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독특한 성격의 정권(Enigmatic Regime)이라는 점, (2) 지상지고의 불 포기 국가경영철학으로서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 (3) 대를 이은 불변의 대남정책으로서 대남공산화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과 같은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 마디로 현재 김정일 정권이 그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남한정부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하는 모든 백약이 다 무효일 것이다. 북한 정권이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보기 힘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이한 속성들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돼야만 한다.

북한은 세계 어떤 사례와도 달라

다음으로, 박 대표는 남북한 간 신뢰는 예를 들면 경제협력 증진, 인권 지원, 무역, 투자 등과 관련된 남북한 간 공동프로젝트에서 점진적인 실적들을 증대시키면서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이미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가 온갖 성의를 다 해 적용했던 정책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북한 정권의 속성이 계속 이어지면 이러한 공동프로젝트를 아무리 하더라도 신뢰 구축은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 극명한 예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내내 추진했던 금강산 프로젝트다. 그토록 실적을 올렸던 금강산 프로젝트가 김정일 정권의 대남강박적인 속성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고, 그 결과 남북한 간에는 신뢰보다는 오히려 불신이 증대된 극명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남북 공동프로젝트와 신뢰 구축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2002년에 박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과 유라시안 철도 프로젝트를 토론했다고 하면서 본 프로젝트를 남북한 간 추진할 수 있는 희망적인 프로젝트로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정부 시절 그토록 호의적이고 적극적이었던 한국정부의 본 프로젝트 추진을 북한이 끝내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 인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북한이 개방을 두려워하고, 체제 위협의 요소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하는 속성이 있는 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절대로 추진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한국은 경제특구 설정, 사람과 상품의 자유왕래지역 설정,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관 등으로부터 개발원조 획득, 외국자본 유치 등을 통해 경제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가 제의한 현재도 제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 제의 역시 북한이 지나치게 개방을 두려워하고, 체제위협요소에 과민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고, 북한이 핵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국제적인 여건들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흡한 점이 보완돼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국가지도자가 북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신념적인 인식을 하고, 그 실체에 적합한 합리적인 정책들을 구사함이 가장 중요하다.
박 대표가 제시한 대북정책은 박 대표가 북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신념적인 인식을 보유하는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객관적 실체에 대해 인식의 오류를 범하면 박 대표가 제시한 대북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