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불법선거저지→ 선거무효소송(1)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오는 10월 26일 재 보궐선거가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인데 헌법기관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2002. 6. 지방선거와 그해 12.19. 대선 때부터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 때 개표조작용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그 이후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정치권과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지금도 마음 놓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2. 전자개표기 사용은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만 소모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수작업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소 집중개표 때 보다 개표시간은 3-4시간이 단축되고 전국동시선거(개표) 한번 하는데 드는 80억원의 개표비용은 필요 없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중안선관위는 더 잘 안다.

3. 국민연합은 중앙선관위에 전자개표기 관련 내용증명 보냄

국민연합은 지난 8월 9일 중앙선관위에 18쪽에 달하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법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9월 30일 현재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내용증명도 국민의 민원이다.

민원을 접수했으면 9-18일한 회신을 해 주어야 하게 되어 있다.

4. 전자개표기 사용저지를 위해 온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나 국회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선거를 불법으로 행하고 있으니 어디 될 말인가?

중앙선관위와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국민이 들고 일어나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해서 온 국민은 남의 일처럼 생각지 말고 이번 10.26.선거를 기하여 (1)개표시간이 수작업개표보다 3-4시간이 더 소요되고 (2)국민의 혈세 80억원이 필요 없이 낭비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전자개표기 사용 저지운동에 떨쳐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5. 국민연합과 온 국민은 선거무효소송 제기를 분명히 예고해 둔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개표 때 수작업개표를 회피,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치 않고,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10.26.선거에서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국민연합과 온 국민은 정확하게 선거 다음날인 10.27.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접수시킬 것임을 분명히 예고해 둔다.

6.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사실을 이실직고. 전자개표기는 사용중지하라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완전범죄로 성공시킨 원죄가 있다.

그 원죄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답지 못하게 계속해서 불법선거(개표)를 자행해 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2년 선거소송 때 전자개표기 등 [전자기기 검증 감정]실시를 회피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개표조작사실이 영원히 은폐되었으나 개표조작 진실을 입증할 정황증거는 허다하게 많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2002년 대선 부정선거는 규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그 원죄를 숨기려니까 그 원죄 때문에 공직선거관련법을 정비하지 못하고 전자개표기를 지금까지 불법으로 개표 때마다 관행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2002년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로 성공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원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등 공직선거관련법을 잘 정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중앙선관위는 (1)공직선법 체계가 엉망진창인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왔음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한편 (2) 10.26.선거부터나마 전자개표기사용을 일절 중단하고, (3) 2002년 제16대 대선은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실직고하라.

2011.9.3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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