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業정책만 있고, 農民정책이 없는 나라

 

 

渤 海 人

(2011. 9. 21.)

 

 

● 政府, 어디에도 「農民」을 위한 부처는 없다.

‘농림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진흥원’(道단위), ‘농업기술센터’(市ㆍ郡 단위) 등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농민들이 출자하고 농민이 회원인 농협에서도 ‘농업협동조합’이고 산하 연구소와 교육기관도 ‘농협연구소’, ‘농협연수원’이다. 어디에도 「農民」은 없다.

아울러 농민조직들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으로 농민은 없다. 유일하게 ‘카톨릭농민회’와 그 후신(後身)인 ‘전국농민연맹’이 「農民」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국민들 중에서, 특히 도시민들은 「農民」이라는 용어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산업화 이전의 자급농 시절의 한 많은 고향의 부모님 세대라는 향수 어린 인식이 잔재하고 있다.

한편, 데모를 저지하는 경찰들에게는 「農民」이란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고, 도시의 영세상인, 그리고 재래시장과 포장마차 장사꾼과 같은 밑바닥 인생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農民」이란 용어는 결코 자랑스러운 용어가 아닌 부담스러운 용어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農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결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농민들은 데모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과 농민의 구별은 간단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융ㆍ보조금 혜택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자가용 타고 다방 드나들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농장간판이 있다면 잘나가는 농업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다.

경작지 0.5ha 미만의 42만 농가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자급농에 전업농이 분명하지만 도시거주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대부분 벼농사를 짓는다. 또한 이들의 69%가 호남과 경북지방의 중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농업인이 아닌 농민은 정책자금 받기도 어렵다.

단위농협에서 담보제공 융자는 이율이 7~8% 내외이고, 신용보증융자의 이율은 9~10%인 반면, 정책자금의 이율은 3% 내외이다. 농업인이 아닌 농민들의 평균 농협대출금액은 3천여만이고, 제2금융 또는 사채를 포함한 가구당 부채는 약5천만원이고, 1년이자 지출 비용은 5백만원 내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매년 농협의 이자지출보다 높아지면(공시지가) 파산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값어치가 농협의 이자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하고 야반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농민을 자살로 몰고 간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달려가서 데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 고향을 지키는 농민에게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군인들은 국방을 담당하고,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역할을 담당하여 일정 연령이 되어 정년 퇴직하면 매달 평균 2백만원 내외의 연금을 죽는 날까지 받는다.

반면에 농민들은 군 제대후 고향에서 마을을 지키고, 충효사상과 윤리도덕 등 삼감오륜을 후손들에게 전승ㆍ유지 시키는 전통문화의 지킴이 역할을 생업인 농사와 병행하면서 한 평생을 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농민연금도 말이 연금이지 일종의 보험과 같다. 농민들이 농민연금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없다.

특히 농민은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지만, 농업인은 환경 파괴와 오염의 주범 역할을 한다. 대형축사에서 가축의 똥ㆍ오줌으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농지면적 규모가 커지면서 제초제와 독한 살균ㆍ살충제를 뿌릴 수 밖에 없다. 또한 퇴비보다 화학비료를 더 많이 사용한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불제와 연금제도를 병행하지만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논 농사에 한정되어 농지주인만 배부르게 되어 있고, 사실상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

정부는 스위스 산간목장에 노부부가 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해야 하고,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히와 알프스 산간골짜기 목장지와의 땅값 차이는 5만배밖에 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동의 비싼 땅값과 전라도 값싼 땅값의 차이가 100만배가 나는 세계 유일무이한 현상에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평야지의 논보다는 산골 다랭이 논이 환경보전 역할이 더 크고, 산간지의 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루빨리 밭과 목초지도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논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농업인은 국민의 먹거리 생산에 주역이지만 농민은 고향을 지키고, 농촌환경을 보호하는 문화경제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MB정부의 농정은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흉내만 낸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뉴질랜드에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기업은 있어도 농민은 없다.

이들 농기업에 근무하는 농촌거주 직장인은 있다.

네덜란드의 화훼산업, 덴마크의 양돈산업, 뉴질랜드의 목축산업 등은 세계적 수준으로 한국 농업에 스승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나라와는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또한 이들 나라보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훨씬 빠르고 농촌거주 인구비율도 훨씬 높다. 

정작 한국 농정이 본 받아야 할 곳은 스위스 농정과 일본의 농정 중에서 중산간지와 산간지에 대한 특별지원법과 고령농민 복지 정책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三農(농민, 농업, 농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농민은 보건복지부가, 농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로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인구절반이 몰려있고, 권력은 90%가 몰려있다. 지구촌에 이처럼 황당한 나라가 또 있을까?

도시인이 농촌으로 역유입되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의 시작이고, 국토균등발전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그 동안 외면했던 농민들이 보이는 모양이다. 정치인들에게 농민들은 표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평소에도 농민들을 제대로 보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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