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대법원장직 퇴임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고려대 법학관의 특강에서,

"언론에서는 나보고 좌파라고 그러는데 나같은 우파를 좌파라고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라면서 자신을 좌파라고 부르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보수(우익)와 진보(좌익)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러한 좌/우익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제3의길(중도?)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자신은 좌익적인 사고에 빠져 있음을 시인한 셈이 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원래 우리 사회에는 좌/우익(진보/보수) 이라는 二分法的 편가르기식 용어는 통용되지 않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당 이념적으로 우익적(合憲的) 사고방식을 갖는게 당연했으므로 구지 보수니 우익이니의 통용어가 필요치 않았던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들 중에서 이념적으로 反헌법적 사고방식으로 주적인 북한의 편을드는 무리들을 일컬어 좌파 (속칭 빨.갱이) 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좌파들이 소위 민주화 물결을 타고 그 세가 강해지자 좌파(진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통용되기 시작한것이 우파(보수)라는 용어다.

 

다시말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념적으로 우익에 해당했기 때문에 좌/우익의 통칭이 필요 없었지만 좌익성향의 세력이 강성 해 지면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수 또는 우익이라는 용어가 상용화된 것이다.

 

결국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적인 북한에 편승하는 좌익적 사고방식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반 국가적 행태 이지만 어느틈엔가 이들 좌파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세하는 단계를 지나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수.꼴(보수) 타도!> 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수.꼴 타도!> 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는 다시말해 이 나라에서 보수우익(합헌적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좌파국가를 건설하자는 의미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좌/우익을 모두 아우르자는 의미는 이 나라에서 좌익도 우익처럼 대우해 달라는 의미로서 좌익도 합법적으로 용인 하라는 극히 위험한 좌익적 반국가적 발상인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하자면 국보법도 철폐 해야하고 국민들 누구나 反대한민국적 친북행위 더 나아가서 형법상의 이적행위 조항도 철폐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논리도 나올법한 주장이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국가적 친북성향이나 이적성향의 좌익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반도 통일이 되는날 까지는 그 어떤 利敵性의 좌익 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법에 의해 규제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는 보장 되지만 그 하위법으로 주적인 북한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사상활동은 제한시키는 소이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왜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퇴임을 그토록 손꼽아 기다려 왔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되새겨 볼 일 이다.

대법원장 재임중 자신의 영향하에서 일어났음직한 좌편향된 수많은 판결이 공정했는지도 그리고 그러한 판결로 인해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야기 시켰는지도 되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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