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상으로 전력공급키로

19일자 조간신문들은 정부가 2008년부터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를 다룰 '대북송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뤘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단장을 맡게 될 기획단 산하에는 '대북전력사업'팀과 '경수로'팀 등 2개의 태스크포스가 운영된다. 대북전력사업팀은 대북 송전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경수로팀은 경수로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국에 대한 설명과 청산 절차 등을 각각 맡게 된다.

이번 전력공급은 '상당 기간' 무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무상으로 공급할 기간은 북한과 협상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이 북한 경수로 건설비로 부담키로 한 35억 달러 가운데 집행하지 않은 돈이 24억 달러 남아 있다.

대북 송전을 위한 설비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1조5000억~1조7000억원은 이 돈을 전용해 쓰고, 거기서 남는 돈은 2008년 이후 북한에 보낼 전력 요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경수로 부담금 24억 달러가 다 소진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전력 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상송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남한의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대북 전력공급 비용 문제는 장기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추진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