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밑에 어떤 사람이 그런주장을 한다기에 놀랐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친구라는 주장은 미국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다.

민주주의는 최고권력자를 인정하지 읺는다.
대통령이 있지만 그것은 소위 "바지"대통령일뿐이다.
정당이 최고권력을 행사하고 최고권력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정당의 머슴,하인,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의 권력이 이에 관여하는것을
원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에서와 같은 국영기업이나 국가주도 계획경제등은 반대한다,

정당이나,시민단체,기업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보는게
민주주의다,

특히 언론의 자유,사상의자유,출판의자유,집회결사의자유등 자유인권에 대하여도
민감한것이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민주주의에서 독재라고 칭하는것은 국가의 최고권력이 사회적 다수의 합의를 무시하는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최고권력 그 자체를 부정한다.

사회주의가 경제체제에서 중상주의를 일부 도입한것은 맞지만 사회주의 자체를 포기한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국가의 권력으로 기업이나 시민단체 개인인권을 통제할수 있다.

그렇다면 두가지중 어느게 옳으냐?
둘다 옳다.

각자 자기들의 문화와 사상과 풍습,전통에 맞는 체제를 선택하면 된다,
중국에게 맞는 정치,한국에게 맞는정치,일본에게 맞는정치,북한에게 맞는 정치가 있을것이다.

과거에는 서로다른 정치제도나 사상을 가진것을 문제로 하여 싸움을 했다.
소위 "색깔론" 이라는 것이다.
가장 극심한 색깔대립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였다.

대립이 그쳤지만 그렇다고 둘이 똑같아진건 아니다.
중국이 자유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지만 정말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일까?
중국의 권력은 정당에 있는가 최고권력자에 있는가?
중국의 정당은 사회적 다수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회적 다수가 집권세력이 되었는가 집권세력들이 영향력있는 사회적 다수로 되었는가? 
사회적 다수가 룰을 정하고 있는가 집권세력들이 룰을 정하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친구라는 말은 
민간인들이 밀집한 일본의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학살을 해놓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2차대전의 굴욕적인 승리와 같다.

러시아는 절대로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상업주의가 사회주의와 대립하지는 않으므로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며 얼마든지 정치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상업주의를 수용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것은
결코 사회주의의 포기가 아닌것이다.

냉전의 끝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중상주의를 도입하여
날개를 단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친구라면 그것은 절대로 미국식 민주주의는 아닐것이다.
건국이래로 미국이 지켜온 신념과 원칙을 고수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민주주의가 될것이며 사회주의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것이다.

미국은 이 새로운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원래 민주주의와 다를게 없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따를것이며 설사 다르다는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전혀다른 미지의 새로운 정치철학과 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불안하기에 차라리 어느정도 익숙한 이 신형 민주주의에 순응하게 될것이다.

답답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과거 냉전시대처럼 반공정책만으로 미국의 지지와 후원을 얻어 편하게 정권유지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변화하는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이제  반공정책으로 점수를 따기에는 너무 늦었다.

한나라당을 위시한 우익진영은 이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것이다.
아무런 정책철학과 비젼도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우왕좌왕하는것도
이제 충분하니 좀 달라져 봐라. 
 
좌익진영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재빨리 진로를 변경하고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벼락같이 성공하고 번개처럼 빠른지 이해가 안간다.
나는 미국이 좌익을 도와주었다는 추리를 버리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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