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해력(制海力) 과 ‘해군기지’의 필요성

                                                     김피터 박사

 

 한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해상으로 확대하는 수단인 ‘제해권’ 혹은 ‘제해력’(制海力, sea power)은, 국가방위 및 다각적 ‘국익’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에는, 물론 ‘제공권’이 중요한 국방 요소이지만, 그에 병행하여, ‘제해력’도 여전히 무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국력’(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알프래드 세어머핸은 그의 ‘역사에 나타난 제해권의 영향력’이란 책에서, ‘제해권’을 국력의 한 요소로 설명하기도 했다.

 

오늘날 전세계의 바다에서 ‘제해권’을 가장 크게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전세계 바다를 6개의 해역으로 나누어, 그 해역들에서 해군 6개 함대가 ‘제해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제 2함대는 ‘서 대서양’, 제6함대는 ‘동 대서양’, 제3함대는 ‘동태평양’, 저 유명한 제7함대는 한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해역, 제5함대는 ‘중동 및 인근 해역’, 제4함대는 ‘남아메리카 해역’ 등을 나누어 맡아, 전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1개의 항공모함 전단(Carrier Strike Group)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그리고 가공할만한 수준의 해상 제해력을 가지고 전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다.  1개 항모 전단에는 순양함 1-2척, 국축함 2-5척, 원자력 잠수함 1척, 군수 지원, 보급함 1-3척등이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1개 항모에는 약 80여대의 전투기, 폭격기 등이 탑재되어 있는데, 세계에는 그 보다 더 적은 공군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더 많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강력한 항모전단에 의한 제해권을 가진 나라는 없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의 3분의 2정도 배수량의 항모 1척을 운용하고 있을뿐이다.  중국이 최근 구 소련제 바리야그 항모 1척을 들여와 개조하여 진수식을 했지만, 그 능력은 아직 미지수이다.

 

그런데 이런 해상 해군력 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 떠다니는 모든 함정들의 ‘본고장’ (home)이라고 할 수 있는 ‘기지(base)’들이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해군기지’들은, 태평양쪽의 샌디에고 기지 및 하와이의 호놀롤루 기지, 그리고 동부에서의 저 유명한 버지니아, 노폭 (Norfolk) 기지 등이다. 

 

그 외에도 미국은  국내 및 해외 지역에 수많은 해군기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함정들은 물론 항모들도 이런 ‘기지’에 정기적으로 입항했다가 출항해야 한다.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이다.

 

한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해서 정부 및 해군 측과,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및 재야 세력간에 지난 4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평화 비행기’ ‘평화뻐스’ 가 동원되어 외부에서 많은 반대자들이 몰려와 양측간에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측이 내세우는 ‘이슈’는 ‘자연의 미 훼손’, 환경 및 생태계 문제, ‘미군 기지화’로 인한 군사적 위협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아름다운 유명한 항구들에도 다 해군기지들이 들어서 있고, 그 해군기지들이 항구의 미를 해친다고 철거하라고 데모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필자도 과거 해군에서 복무할 때, 함정에 승선하여 남태평양, 베트남 등을 순항하다가, 진해 모항에, 열병식 대오로 들어 올 때, 그 아름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이제 ‘홈’(home)에 왔구나 하며 안도의 감정을 가ㅤㅈㅓㅆ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오랜 기간의 작전을 수행하고, 모항에 입항하는 해군 장병들에게, 그 아름다운 ‘기지’ 항구는 그래서 언제나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것이다.

 

정부측에서는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도 최대한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미국의 기지화되어 전쟁 위협이 생긴다는 오해는, 전혀 ‘억측’일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세계에 11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미 해군이 무엇 하러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역에 들어가는 제주 해군기지를 미국의 기지화하겠는가?  미국은 이미 극동 지역에, 강력한 해군기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같은것은 미 해군에 별로 필요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이슈는 ‘평화의 섬’ 논쟁이다. 한 야당의 대표는 ‘공권력 투입은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까지 말했다.  선전포고란 적국에 대한 전쟁개시의 선언이다.  그렇다면 그 대표는 제주도를,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독립국으로 보고 있는것인가? 

 

제주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제주도만을 ‘안보 문제’에서 제외된, 마치 영세 중립국 같은 ‘평화의 섬’으로 만들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도 제주도는 예외가 되어, ‘평화의 섬’으로 남을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국방을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할수 없다고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구축을 저지하는 ‘반 국가적’ 반역 행위이다.

 

해군력이 약한, 대한민국은, 그 최남단 영토 제주도에, 국가방위를 위해서, 반드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방 해상통로 확보 차원의 ‘제해력’을 위해서도 꼭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주 남쪽 해역의 대륙붕 등에서의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주도 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환경, 생태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방위와 국익보다 우선일수는 없지 않은가?

 

 반대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리고, 속히 강정마을에서 퇴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해군측은, 앞으로 혹 계속 반대 데모가 있어도, 치안을 확보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필히 완성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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