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문제가 많은건 형식적인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대학중심이 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대학은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질긴 반면 우리나라 대학은 나라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인 형태보다 비효율적이기만 할 뿐이고 지방자치의 장점 또한 못살리는 미숙한 형태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집권적으로 가는 것은 시대추세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효율성만 추구할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죠. 전국 방방곡곡을 중앙의 아류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생산이 가능한 보고(寶庫)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치인은 이회창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각 도를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와 같이 경쟁력 있는 작은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라도 사람들이 북한 2중대라고 해서 전국이 고통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전라도는 전라도 대로 공산당국가 차려도 상관없기 때문이죠. 자기대로 잘 살아 중앙에 세금만 잘 납부하면 국방책임져주고 그만인것입니다. 전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기 싫은 자유주의 따라하려다가 가랭이 안찢어져도 되는 것이구요.ㅋㅋ
실제로 전라도 내에서 전국에서 대입성적을 탑수준으로 내는 시골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애들 복지시켜준답시고 골프도 시켜주고 오만거 다 시켜줍디다.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해야 결과도 좋은거지요. 부부지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비전라도가 한 집안에서 살 길은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라도가 나라망치려고 저러진 않을겁니다. 지들 살고싶은대로 살고싶어서 중앙에서 훼방 놓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중앙에서 전라도와 비전라도가 싸우며 막혀 있으니 중앙의 아류밖에 못되는 지방의원들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예산만 축내는 골칫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에서 지방을 개선하려는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애시당초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앙의원들이 지방색을 충분히 보장받는 여건에서 자란다면 지방에서 중앙에 올라와 한풀이 하려고 하지도 않을것입니다. 중앙의 골을 푸는 것은 지방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중앙의 골이 풀려야 지방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아니지요.

시. 구의원공천하는 정신 나간 정치놀음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정당독재라는 것입니다.

여장님의 댓글

여장 작성일 11-09-04 22:28

그게 다 지자체가 중앙의 아류에만 머물러서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앙은 지방색을 관철시키려는 대립되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앙은 엉망인데다 중앙의 아류인 지방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죠. 지방이 지방색대로 살 수 있다면 전라도 사람들이 비전라도 사람들까지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싸울 일도 없고요. 지방은 자기 본능대로 충실히 살면 됩니다. 원래 사람들 집단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부족연맹체 아니던가요.. 본능이 보장받아야 사람들이 활개를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