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대한민국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李 秉 華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동탄 제2 신도시 개발진행 도면을 보면,
‘용의 눈(龍眼)’ 처럼 핵심부위가 개발계획에 빠져버린 문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원래 대농그룹의 박용학 회장이 건설한 것인데, 김대중 정부때 대통령과 같은 마을 출신인 신안건설 박아무개 회장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골프장에 일 다니는 캐디와 잡부들은 ‘카더라’ 방송을 앞세워 “김대중이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관악골프장’에서 ‘리베라골프장’으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동탄 제2 신도시 개발현장을 매일 보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대한민국이 미쳤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골프장이 만약 김대중 前대통령의 가족소유라면 설사 개발계획을 세운 노무현 정부가 과잉충성으로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스스로 개발토록 양보를 해야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골프장이 빠진 제2 신도시는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1km의 거리를 7km로 돌아가는 이상한 형태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렇게 잘못된 개발현실을 야당의 고함소리가 무서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는 것은 정권말기 더 큰 부조리를 잉태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둘째는 동탄 제2 신도시 개발구역 내에는 약520여개의 중소기업과 10,870여명의 정규ㆍ비정규 직장인들이 다녔는데, 대부분 주택지 개발로 인해 공장은 문을 닫고 종업원들은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중 1/3은 동남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요상한 용어도 만드는 MB정부가 멀쩡한 공장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실을 삼성반도체 공장에 기술협력 나온 일본인과 외국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한민국이 미쳤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정권의 지도자는 이러한 황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36홀 골프장인 허허벌판 잔디밭을 편입시켜 제대로 된 토지개발과 주택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믿어봅니다. (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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