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오세훈이 빨갱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과연 대선기획용인지가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기사를 살펴본 결과 대선용 기획이벤트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들의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야권 후보 중 노회찬이 제일 먼저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뒤를 이어 여당 후보인 원희룡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다른 여당 후보인 나경원은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했고, 여당 원로인 홍준표 의원이 얼치기 좌파들의 공약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은 무상급식 보다는 공교육강화가 더 중요하다 했고, 소득하위 30%까지는 찬성한다고도 했습니다. 오세훈의 대항마로 민주당 후보로 나온 한명숙은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했으며, 무상보육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지방선거 이전부터 무상급식은 가장 큰 선거 이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세훈이 시장에 재선하고 난 후 갑자기 반대하고 나온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선거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서울시교육감도 좌파가 당선되면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재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세훈은 즉각 무상급식 반대 원칙을 고수한다고 천명을 했고, 곽노현은 당장 내년부터 초등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오세훈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주시하다시피, 전교조는 학교급식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 민주당 및 곽노현과 공조하여 전략을 세운 뒤, 서울시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오세훈은 0원의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야권과 전면전을 선포했고,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가 무상급식을 사실상 수용했고, 여권에서도 오세훈을 적극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여옥 등 몇몇 의원들만이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더해서 무상의료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결국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고 오세훈은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네티즌들도 인터넷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공지영-전원책의 공방전으로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오세훈은 좌파와 타협이 없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무상급식 전쟁을 치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의회와 교육계가 좌파들에게 장악되고, 당내에서도 변변한 지원이 없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다가 주민투표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쭉 살펴보면, 오세훈의 주민투표 제안을 대선용 기획이벤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합국민연대 발대식 참여라든가, 선진통일연합의 발기인에 등재되어 있다던가 하는 것에는 판단력이 미숙한 저로서는 조금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 참여일 가능성도 있으니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빨갱이를 감별하는 혜안을 지니신 지만원 박사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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