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지 없나? 고도의 정치쇼 인가? (1)

글: 신 현택

저 축은행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종결 되면서 국회와 검찰과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성과 없이 종결된 원인은 여야간의 증인 채택이 어려워 특위가 구성된지 23일만에 끝이나고 엉뚱하게 검찰로 화살을 돌린다는 비난이 높다. 그간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각을 세우며 대립해 왔으나 검찰간부 국회출석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맞춘듯 만장 일치로 합의했다. 

국 정조사 특위는 지난5일 "박용석 대검차장(현 총장 대행)"과 검찰간부 6명에게 국회출석을 요구하며 불응하자 동행 명령장을 보냈다.검찰 간부의대한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특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껄끄럽고 부담 스러우며 실효성도 없는 국정조사로 정치권이 서로의 치부(상처)만 드러내기 보다는 차라리 화살을 검찰로돌려 검찰을 압박하여 수사를 흐지부지 하는것이 났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여론이 높다. 검찰이 국회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을 사전 예상하고 내린 결정 이라는 말이다.

검 찰이 국회 특위에 불응하는 것은 현재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중인데 특위에 참석하면 정치권이 수사 경위와 과정. 범위와 결과에 대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며 수사의 독립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중인 판사에게 국회에 출석 하라는 것과 같다며 정치권이 검찰에 화풀이 하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국회 출석에 불응하자 정치권이 검찰의 오만(傲慢)과 특권의식 이라고 성토하며 사실상 종결된 검찰의 "중수부 폐지안"을 다시 들고 나섰다. 국회가 사법개혁 특위를 새로 구성하고 대검 중앙 수사부(중수부) 를 폐지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온것은  "청목회 로비(청원 경찰법 개정로비)" 사건으로 10여명의 여야의원 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4.5명이 입건되자 자존심 상한 정치권이 검찰 길들이기 목적으로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 수사청 신설을 시도 했었다. 국회의원을 수사하면 더큰 손해를 본다는 경고요 협박이다.

정 치권이 중수부 폐지에 민감한것은 "중수부"가 역대 정권과 정.관계 고위직을 수사하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이 검찰 "중수부 폐지"를 압박하는 것은 과거에 보지못한 이래적인 일이다.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권력의 압력을 무시하고 수사하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알려지고 있는 정치권이 긴장하며 경계하는 조직이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일반인들 과는 관계가없고 정치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조직 이다.

그 러나 검찰 수사에도 문제는 있다고 본다. 검찰은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중수부"존폐 논란이 한창일때 "중수부"의 존재를 보여 주겠다고 다짐 했지만 아직까지 입증 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활동을 한 협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박태규 브로커"가 캐나다로 도피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으나 하루속히 검거해 로비 흑막을 밝혀 명의를 희복해야 한다. 못할경우 10여년간 고객예금 5조원을 빼내 흥청망청한 사건이 흐지부지될 경우 검찰의 무능을 비판받아 마당하다.

지 난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 정지로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3만3000여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431만여 예금자들도 불안속에 예금을 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인력 200여명을 투입하여 수사에 착수 했으나 여러가지의 의혹만 감지(感知) 했을뿐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있다. 원인은 열쇠에 키를쥔 핵심 피의자(被疑者)들이 해외로 도피 했거나 구속됐다 하더라도 정치권 로비에대해 함구(묵비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치 정치권 수사가 어렵다는 반증(反證)이다.

실 제로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론"이 논의되자 당시 구속중인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입을열지 않었다는 것이다. 부산 저축은행 로비를 총괄하던 "김양(구속)부회장"은 수사초기 대주주 들에게 "정관계 로비에대해 함구해야 나중에 집행유예라도 나올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또 때를 같이하여 정치인 수사가 시작되자 대립만 하던 여.야가 하나가되여"중수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는 검찰을 견제하고 길들이며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는 여론에 밀려 덮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사계특위를 구성하여 "중수부를 폐지" 하겠다는 것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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