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해결위해 부자들이 나섰다

글: 신 현택

국 세청은 올 상반기 전문 분야의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 에서 1534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고소득 전문직들로 수익을 고의로 누락.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국세청은 또 세금탈루 혐의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37명에 대해서도 곧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간 대기업들과 재산가들은 비자금을 조성 하는가 하면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수백.수천. 수조원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 하는등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탈세를 일삼아왔다. 반면 중소기업 이나 근로자들은 소득세법과 원천과세로 탈루할 방법도 여력도 없었다. 자연히 가진자들은 더 잘살게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못사는 약극화 현상이 벌어졌다. 이같은 약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사회 혼란이 악화되고 국가 경영이 어려워진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광복 66주년) 경축사에서 (1)탐욕경영 에서 윤리경영 으로. (2)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3)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의 번영으로. (4) 고용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5)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줄이는 발전. (6)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이 필요할때 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생(상생) 발전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 처음으로 개인재산 310억원을 선거공약대로 사회의 환원했다. "대통령"의 자리는 부정 축재의 원류(原流)로서 그간 대기업 들로부터 수천억원식 거둬 들이는 창 구 역활을 해오든 곳으로 사회환원은 그 의미가크다. 몇년전 영화배우 "신영균"씨도 사재 500억원을. 몇일전 "정몽준 한나라당 전대표" 가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5000억(정몽준 2000억)을 나눔재단의 출연 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기로 했다. 가수 "하춘화. 인순이.배우 권오중.신평재"씨등 재능 기부를 실천한 25명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는등 기부 문화는 계층을 떠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 하면서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폭팔적으로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들 나라는 그간 복지재정 때문에 세금을 소득의 50내지 58%까지 내고있다. 일류스타 "윤정회"씨가 파리에서 15평 아파트에서 수십년간 살고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소득은 있어도 생활은 여유가 없이 알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도 일반 적으로 오르는 세금에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이 한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얼마전 언론 보도를 보니 "모 해운업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를 해외로 옮겨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돈은 자기나라 에서 벌며 세금은 한푼도 안내는 반역이며 얌체족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선진국 국민들과의 차이점 이다.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폭팔적으로 늘어나자 "프랑스"의 부자들이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진해서 나 섰다. 이들은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간 혜택을 많이 받아온 계층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수있는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프랑스"의 올 재정적자는 1000억 유로인데 비해 2억유로의 세수는 미미 하지만 어째든 부러운 일이다.

금융 불안과 복지정책  으로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도라는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복지 포플리즘(세금선심)"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우리 나라도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의 취약계층 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만들어 져야 할것이다. 기업간 계층간의 상생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앞으로 가진자들의 기부문화가 더욱 많아저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가는 원동력이 될것이다.

소득 분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복지 포퓰리즘"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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