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는 서울 시민의 ‘의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김피터 박사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8,24 주민투표가 25.7% 에 그 처, 개함을 하지 못하여 선거자체가 무효화되엇다.

 

결과를 놓고 보면, 오세훈 시장과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측이 패배한 것이고, 곽 교육감, 야당,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승리한 것이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하여 언론매체들 및 평론가들이 각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하며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지만, 필자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에서, 다음과같은 해석을 내리고 싶다.

 

첫째로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에 대한 찬반보다도,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즉 투표를 하면 오세훈 시장 내지 한나라당 지지자 또는 보수 측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이고, 투표를 안 하면 ‘반 한나라당’ 야당 그리고 진보 측 지지자가 되는, 아주 이상한 선거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되면, 주위로부터 “너는 ‘한나라당 지지자’ 혹은 ‘보수’ 다” 라는 눈총을 받게 될 것이므로, 아예 투표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체면,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아마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 중에는 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 시민의 ‘의식수준’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성적인 사람, 바른 판단력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면 무상급식 같은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그래서 망국의 길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의식수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당장 ‘공짜’로 밥 먹여준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것이다. 국가의 장래 문제보다도,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수준’의 사람들이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전면 무상급식 같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결국 국민 혈세에 의한 것이고, 국가 재정에 대한 중대문제라는, 이성적 판단을 가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의식을 가진, ‘의식이 깨어있는’ 시민보다, 자기 배만 생각하는, 저질 수준의, ‘이기적인’ 그리고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무책임한, ‘우민(愚民) 군중’ 이 더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군중들은, ‘나쁜 투표, 착한 거부’같은 자극적, 선동적 표어에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급식’ 문제라는 이슈가, 모든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내몰 수 있게 하는 ‘절박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 무분별한 노인들, 특히 생각 없는 젊은이들 등에게는, 휴일도 아닌데 투표장에 가야 할 만큼 절박한 사안이 아닌 것이였을것이다.

 

넷째로, 정치적 성향이 이번 투표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로 현재 한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나누면 (1) 우파 혹은 보수층이 30%, (2)좌파 혹은 진보세력이 30% 정도이다.  (좌파 및 진보세력을 30%로 보는 것은, 지난번 천안함 사건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약 30% 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진보 및 좌파 쪽에 속한 사람들이다.)  (3) 그리고 중도성향은 약 40%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투표에 참가한 25.7%의 시민은, 곧 우파 내지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본다. (30%가 못된 것은 우파 중에서도 위에 지적한 이유 등 때문에 사정상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25.4%를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오 시장 지지 층이 투표에 거의 전부 참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번 선거에서 오시장은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강남 권에서의 투표율이 30% 선에 불과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서초구 36.2%, 강남구 35.4%, 송파구 30.6% 등)  강남 권에는 대체로 부자들, 우파들이 많다고 본다면, 50%가 넘게, 오세훈 시장 쪽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야 될 텐데, 왜 30%대에 머물렀을까?  강남 권 부자들도 ‘무상 급식’을 선호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결국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낸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준다면 세금을 많이 낸 집 아이들도 당연히 공짜 밥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강남 아줌마’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좌파 세력은 ‘나쁜 투표’ 불참 운동’을 전개했으므로 당연히 한 사람도 투표장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중도 성향의 40%도 거의 투표에 불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위에 언급한 이유뿐 아니라, 아마 ‘반 한나라당’ 정서가 많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중도 성향이라고 여겼던 층의 사람들이 점점 ‘좌향 좌’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점점 ‘왼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친북, 종북’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 좌파 정권 시절보다 이명박 정권시절에 그 세력이 더 커졌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좌익 세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한나라당이여, 정신차리라!   우파, 보수 애국세력이여, 서로 분열 비난하지 말고, 일치 단결하여 ‘구국’(救國)의 기치 아래 뭉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자.

이명박 대통령. 당신의 ‘중도 실용’이란 애매한 정책 때문에 ‘종북,좌파, 빨갱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정신차리고 ‘반 대한민국’ ‘반 헌법적’ 세력인 ‘민노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 빨갱이 단체부터 해산시키라.  5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북의 간첩들을 전부 소탕하고, 남한 ‘내부 적’인 모든 ‘친 김정일’세력을 척결하라!

 

오세훈 시장.  홀로 고군분투한 당신은 이번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다.  이번에 당신은, 그 해맑안 동안의 얼굴에 반하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수 있는, 신념있는, 그리고 신뢰할수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이다. ‘사즉 생’(死 卽 生)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번에 ‘죽고자 한 당신은 결국 다시 살아 나, 당신의 위대한 꿈을 실현시킬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오세훈 시장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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