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는 자유월남패망에 재판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않을가 ? 하는 우려에서 이 글을 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정체성을 지키기위한 오늘의 安保意識이 위태롭다고 생각된다.

무엇이 민주화고, 무엇이 진보사상이며, 무엇이 인권인가? 민주화든, 진보이든, 인권이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한계내에서 미래지향적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집단이익을 표현하는데는 다른집단에 피해를 주면 되지 않아야되며, 폭도가 건전한 시위로 인정 될 수는 없다.

과연, 우리 정부조직 중 안보분야 정보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무, 명에, 국가라는 명제의 철학적 가치는 군(軍)에만 해당 되는 것 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민의를 명분으로 정치적 내지는 정책적 Populism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집단이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의심스럽다.

북한 내부에 변화가 없는 한, 시간이 지연될수록 진정한 평화 통일은 요원해 지고, 남한내 갈등 과 반목만 심화 되어 월남 패망에 재판이 될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이것이 북한 당국에 전선 없는 전쟁목표며 그들의 전략이며 전술이라고 볼수있다.

세계 경제 5위 경제대국이든 아르헨티나가 페론정부 이후 쇠락하여 현재 까지도 Populism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재정능력을 초월한 무상급식 과 무상교육,  미풍양속을 경시하는 학생인권, 기업의 생산성을 망각하는 노동인권, 그리고 진실을 사장하는 관변사회단체 - 민주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지경이다.

모든 사물에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보는(觀) 개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토대로하여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도덕적 가치관이 확립된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국정을 론의하고, 진정한 보국위민(保國爲民)에 사명감 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겸비한 강력한 인물이 이 나라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같은 인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대오 각성하여 스스로 행복하여 질 수 있는 선택의 지혜와 책임감있는 자신의 귀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애국시민 단체 및 원로들은 적극적인 국민계몽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제도가 만능은 아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에 유래없는 분단국가로서 가공할 핵 물질로 생존을 위협받고, 변함없는 무력도발과 정치공작으로 우리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 과 휴전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보안법이 필요하고 이적단체나 국가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세력을 색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이것은 인권에 우선하고, 사상, 결사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본다. 체제가 전복 되여 적화 된다면 인권이나 사상 결사의 자유 자체가 존재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선 때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하늘아래 북한의 인공기가 어느 정치집단의 당사 앞에 계양되는 일도 있었으나 제제되거나 국가보안법 또는 이 법에 대체되는 법에도 처벌되지 않고 나는 빨찌산의 아들입니다. 왜처대던 어느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직도 정치판에서 종횡무진 활개를 치고 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과 민의를 앞세우는 국회의원들에 의식수준 을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내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과거 자유월남 패망의 교훈은 우리의 현 시국에서 볼때 시사하는 바가 예사롭지 않다.

과거자유 월남은 미국에서 지원받은 현대식 무기와 정규병력을 보유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부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국민적 기강해이(안보의식부재) 및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조직화 한 공산당의 정부 전복세력에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패망한 교훈을 우리는 망각해도 될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만일,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 無學村老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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