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공사방해 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판결이 8월말에 나올 예정이어서, 판결이 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제주지법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군(국방부)은 즉각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기동대 3개 중대와 경기경찰청 여경 기동대 등
320명을 파견했다가 19일 일단 270명을 여객선을 이용해서 철수시켰다.

제주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 사업추진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국책사업이 무한정 지연되고
방해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일 것이다.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의 호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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