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1안 2안..전부 오세훈이 정한 案

대국민 사기극

서울시가 내놓은 주민투표 문구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선택지에 담긴 내용은 우리 교육청이 소득 구분없이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2012학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하여 매년 1개 학년씩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2014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과 그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을 담았다는 무상급식방안 역시 애초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정책을 급조해서 주민투표안으로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오세훈시장은 곽노현교육감의 무상급식방안을 급진적이고 무모한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자신의 방안을 점진적이고 무난한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방안에 대해 가급적 많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비열하게 이같은 사실 왜곡을 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안은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계획에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에서 거부한 것은 명백히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계획이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거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