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한나라 서울시당이 항의

글: 신 현택

주민투표일(8.24)을 5일 앞두고 한나라 서울시당과 선거관리 위원회와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 서울시당 "이종구 위원장"은 선관위에 투표율 높이기라는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주권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선관위에 임무중 하나는 투표의 성겪이 어떠하든 선거의 공정 관리와 투표율을 높여 주민의 주권 행사를 도와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는 지금까지 선거 거부운 동은 방치하고 선거 참여운동 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등 기독교계 목사들의 주민투표 독려발언(설교)을 트집잡아 단속을 하고있다. 목사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설교는 당연한 것으로 트집잡을 일도 아니며 더우기 단속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목사의 설교를 트집잡는것은 사희주의나 공산 국가에서나 가능한 이래적인 사건이라 볼수있다.엄밀히 말하면 종교 탄압이다. 

투표율을 높여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독려하는 기관에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것은 중립성의 훼손이며 비난받아 마당하다. 선관위가 언제부터 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1인팻말 홍보까지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무리하게 단속 하는것 갔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행 당사자가 홍보조차 못한다면 그러한 법은 법이 아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여야간의 주민투표 대결의 승패가 투표율로 갈리기 때문에 공정한 차원에서 투표독려 운동을 하기 힘든다는 입장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 관리는 물론이고 투표율 높이는것이 임무인데 당사자 들이나 지지자들 독려 문제에 밤나라 콩나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항의와 때를 같이하여 그간 방치해 오던 학부모등 24만여명 에게 불참권유 메일을 보낸 서울시 교육청 공보 책임자를 검찰에 고소하고 "곽노현 교육감"을 수사의뢰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8월1일 시내 초.중.고 교장 270여명에게 투표 참여를 못하게 하기위해 23.24양일간 강원도 평창으로 대려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 이여서 교장들로 부터 반발을 사왔다. 이번 "워크숍"참석 대상 교장은 서울시 전체교장 1282명의 20%의 해당한다.

한국 교총이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급식 조사에서 서울시의 단계적안(2014년까지 50%)이 61.2%로 민주당안(37.4%)보다 23.4%가 많았다. 한심한것은 국회에 발의중인 낙인(烙印)방지 법의 방치이다. 낙인방지 법은 지난3월 정부가 입법을 위해 국회의 발의했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부자들과 가난한 아이들 편가르기 나쁜투표 라는 선동과 비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국회는 이같은 중요한 입법에는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금선심(포퓰리즘)에만 혈안들이 되어왔다.

낙인 방지법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서 신청하든것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프랑스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어느편도 들지말고 투표율 높이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건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 오 시장"에게 부탁한다. 선거에는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다. 나라가 거덜날까바 힘겹게 황산벌 싸움을 하고있는 애국(愛國)이다. 결과의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장직을 걸지 않었으면한다. 반드시 지각(知覺)있는 시민들이 지켜낼 것이다.지금 보수층들 에게 힘을주고 용기를주는 정치인은 "오시장"과 "정몽준. 나경원.정옥임"등 일부의 정치인이 희망이다. 시류(時流)의 흔들리는 갈대 정치인들은 모두 퇴출 대상들이다.

( 하 늘 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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