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검증도
거친다고 한다. 국회 국방위원들도 오는 19일 용인 3군사령부와
계룡대 각 군 본부 지역을 찾아 국방개혁의 핵심사안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검증할 예정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과 설득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모든 성원이 100% 찬성할 때 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최근 국방부장관 테러 음모 설 등 북한의 도발적 책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4년 뒤에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구작전을 지휘해야하는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분명히 가야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지체할 여력이 없다.

국회는 이번 UFG 연습 참관을 통해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국방개혁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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