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간첩 수사 말라는 국정원 앞 시위도 엄단하라기사 누리꾼 의견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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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8-15 03:00:00 기사수정 2011-08-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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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계된 반(反)국가단체 ‘왕재산’ 수사를 놓고 민주노총 산하 통일선봉대 소속 인사 100여 명이 어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 민주노동당 소속 인사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진보 진영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왕재산’ 시위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자주 등장하던 ‘색깔 공세’ ‘공안(公安) 탄압’ 같은 구호를 들고 나오니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비서관이 구속되고 민노당 소속 지방단체장 등과 민노총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간첩사건에 연루된 단체나 정당이라면 국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더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다. 사법부가 독립되고 언로가 트인 지금 시대에 공안탄압이나 용공조작은 가능하지도 않다. ‘왕재산’에 간첩 행위를 지령한 것은 북한의 김정일 정치군사대학과 직접 연계된 내각 225부라고 대북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은 국방위원회 정찰총국 산하의 간첩 양성기관이며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농협 전산망 공격의 주범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12일 취임사에서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말하자 민주당과 민노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흔드는 종북세력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책무다.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이 소임을 방기한 것이 문제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3년(2008∼2010년) 동안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87명으로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간 연평균 70명보다 17명(25%) 증가했다.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 씨(43)는 6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버젓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구호를 외쳤다. 최근 사이버 안전망에 북한 해커들이 침투한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에 각종 기밀을 제공한 간첩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를 외치며 국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민노총 통일선봉대는 도대체 어떤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간첩수사 중단 시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단호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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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 세력 척결 선언

[중앙일보] 입력 2011.08.15 00:11

한상대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종북(從北) 세력과의 전쟁’이었다. 한 총장은 12일 취임식에서 부정부패, 검찰 내부의 적(敵)과 함께 종북좌익 세력에 대해 “3대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신임 검찰총장이 종북 척결을 언급한 것은 의외다. 종북의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활개치는 종북·친북 현상을 제어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한 총장은 종북 세력을 “자유민주적 가치의 우수성이 증명된 지 오래임에도 북한에 대한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은 “종북주의자와의 싸움을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북한 노동당 225국 지령 간첩단 사건(일명 왕재산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을 접했다.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자리에 있던 한 총장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종북 척결을 향후 지휘 방침으로 정한 듯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종북 세력에 지나치게 관대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존폐 논란과 함께 한동안 유명무실해졌다.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묻혔다. 종북과 진보의 경계는 헷갈렸고, 종북 비판은 ‘꼴통 보수’라고 매도당하기 일쑤였다.

　그 결과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가 나오고, 민주노동당원들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터졌다. 그런 정당에 검사가 가입하고, 여군 중위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게 현실이다. 인터넷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정계·군대·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자생적 종북주의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다. 한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매카시즘(McCarthyism)이나 색깔론으로 확대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더도 덜도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그만이다. 우리 사회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젠 직시(直視)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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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북 좌익 수사, 단호하되 무리하지 않게 해야기사100자평(12)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싸이 공감 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스크랩메일인쇄입력 : 2011.08.14 22:31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從北) 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검찰총장은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며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제거돼야 하고, 검찰은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45명이었다가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101명에서 2006년 29명, 2007년 28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인 2009년엔 38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최근만 해도 북한 내각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225국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왕재산' 간첩단과, 북한 국방위원회 정찰총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해온 월간지 '민족21' 관계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 당직자가 구속됐고,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 등 민주노동당 관계자 15명과 민주노총 10여명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종북 이적(利敵)세력에는 이런 비밀 지하조직만 있는 게 아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는 2005년 통일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한 뒤 국고에서 6000만원을 지원받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세미나까지 열면서 통일운동단체로 행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단체가 구성원과 실제 활동으로 볼 때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안(公安)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검찰은 이제라도 종북세력을 밝혀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종북세력 수사는 자칫 '공안통치'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미 민노당과 일부 단체는 한상대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진보 정당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공안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을 빚지 않으려면 새로운 판결 흐름에 맞춰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체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이 무리하다 책을 잡히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며 법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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