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또 홍보도 과거의 '신고' 위주에서 '자수' 위주로 바뀐다. 법무부는 간첩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종전의 5배로 늘린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령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간첩 신고 포상금 상한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고,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50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간첩신고 위주'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보상금 등이 대폭 상승됨 (최고 5억원)에 따라 이 기회를 통해 관련자들이 스스로 자수하고 관련내용을 신고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책을 마련케 한 것이다.

▲ 블루아이즈가 내 건 포스터. ⓒkonas.net

 이는 정부가 간첩행위를 한 자신들의 지난 행적을 돌이킴으로서 과거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포스터로 제작, 홍보하여 간첩행위자가 자수하거나 관련자를 신고 할 수 있도록 '간첩자수 종용 캠페인을'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 반국가 이적단체 해체 및 불순세력, 반정부성향 웹사이트 파악 등 안보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루아이즈는 "이번에도 준비된 홍보포스터를 활용해 이들 사이트나 정치인 홈페이지에 올려 신고 또는 자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왔다.

▲ 포스터

 포스터 주요내용은 "자수와 검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믿고 있던 당신의 동료가 인상된 포상금과 당신을 맞바꿀 수도 있습니다." "간첩신고 당해서 1평짜리 감옥에 갈 것인가?" "간첩 신고해서 포상금 5억으로" "24평 보금자리 주택을 얻을 것인가? 행복의 열쇠는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 행복으로 가는 전화번호 111" 등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왕재산 간첩 사건으로 대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좌파정권을 지나면서 대공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약화된 게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간첩이 활개를 쳐도 잡을 수가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 설령 또 이들을 잡는다 해도 "증거 불충분"이니 "요건 미달" 등의 미명으로 법원에서 풀려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따라서 군내를 비롯해 각계 각양 각층의 공 조직까지 깊숙하게 침투한 간첩 또는 북한 추종 불온세력들이 판을 치는 판국에서 이번 정부의 포상금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통해 신고 또는 자수의 범위가 증대될 것임을 기대하는 것도 법무당국의 희망일 것이다. 차제에 국법을 어기고 북한에 동조하거나 간첩행위를 벌여온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자신을 저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공안기능의 대폭적인 부활과 다변화로 체제전복을 꾀하는 무리들이 설자리를 잃게 하는 것 또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몫임을 덧붙이고 싶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2011-08-11 오후 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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