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들이 무상급식 지지하는지 알겠습니다. 왜 좌파선동에 넘어가는지 알겠습니다.

오세훈 회식비 많이쓰는 것도 논란된 적 있었는데, 서울에 시급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5400억을 저렇게 날려먹었었군요..

무상급식은 695억이니까 이래버리면 누가 무상급식 반대하겠어요?

역시 기성 정치판엔 희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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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8969&CMPT_CD=P0000

5400억 원을 퍼부어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가 와~르르 유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중 오 시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여의도 앞 한강의 플로팅 스테이지 주변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한편 지하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알리는 광고가 시작됐습니다. 수해로 시민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에도 오세훈 시장은 기어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학생들에게 점심 한 끼를 먹이는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이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지불해야 할 돈은 695억 원입니다. 서울시 일 년 예산인 21조 원 중 약 0.35%에 불과합니다. 겨우 0.35%에 불과한 695억 원을 잘못 쓰면 나라가 망한다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별 볼일 없는 나라였나요? 아니면 오 시장이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일까요?

 

아이들 밥값 695억 원이 망국적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표를 얻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쇼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5년 임기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나 국민 혈세를 아껴 썼는지 살펴보면 간단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에 5400억 원을 퍼 부었습니다. 이뿐 아니지요. 애초 예산이 2274억 원에 불과했으나 공사비가 무려 4200억 원까지 늘어난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플라자, 그리고 남산 르네상스 1800억 원과 디자인서울거리사업에 870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통 큰 혈세 퍼붓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애초 354억 원에서 무려 110억 원이 늘어나 465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광화문 광장도 있습니다.

 

아이들 점심 한 끼 먹이기 위한 695억 원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던 오세훈 시장이 한 번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시성 사업엔 국민 혈세를 아낌없이 퍼부었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돈을 아낌없이 퍼부은 그 사업들은 얼마나 긴요 불급한 것이었을까요? 오 시장이 심혈을 기울인 한강 르네상스 중에 여의도와 뚝섬, 반포와 난지도, 그리고 광화문광장에 이르기까지 주~욱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검증으로 오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둔 여의도 앞 한강 르네상스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한강르네상스 현장

 

플로팅 스테이지 양쪽에는 언제나 시원한 분수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른쪽 분수대는 뒤집혀져 흉측한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다리 입구를 통제하던 주름판은 강물 속에 처박혀 있고, 플로팅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입간판 역시 흙탕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홍수 피해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발길 닿는 곳마다 처참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 시장은 한강변을 낭만적으로 멋을 낸다며 철제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철제난간들은 곳곳이 흉측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난간 봉이 있어야 할 자리엔 밧줄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난간들의 파손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한강 물이 흐르는 방향과 정면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 떠내려 온 덤불들이 난간에 걸리면, 엄청난 물의 힘에 의해 결국 난간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예 통째로 떨어져 나간 난간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에 박혀있던 나사 자국만이 이곳이 난간이 세워져 있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에 대한 기초 상식도 모르는 이들이 명칭만 화려한 수식어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 바로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5400억 원을 들여 만든 한강 '걸레'상스

 

2009년 9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을 했습니다. 저도 오 시장으로부터 '새 한강을 당신께 드립니다'며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 시민들에게 선물한 새 한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준공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여의도 앞 한강 르네상스 현장은 곳곳이 누더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금이 가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날아가고…. 마치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걸레 조각이요, 누더기였습니다. '르네상스'가 아니라 '걸레상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5400억 원을 들여 만든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 한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겨우 2년 만에 이처럼 처참하게 파손됐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유지보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혈세를 계속 퍼부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플로팅 스테이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을 알리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줄로 테를 두르고, 합판을 덮어놓았습니다. 콘크리트 공원을 왜 덮어놓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합판을 들춰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맨홀 뚜껑이 어디론가 날아가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이 사라지자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임시 합판으로 덮어 놓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뚜껑이 사라진 맨홀을 자세히 살펴보다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맨홀 뚜껑은 두꺼운 철판이 아니라 시멘트로 혼합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의 멋을 내기 위해 철판 대신 붉은색 돌을 시멘트로 만든 것입니다. 맨홀 뚜껑을 파손되기 쉬운 콘크리트로 만들다니... 시민의 안전보다 그저 멋내기에 치중한 정신 나간 한강 '걸레상스'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누워서 껌먹기?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종 침수될 수밖에 없는 한강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적극 반영한 꼼꼼한 설계와 건축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처참히 망가져 걸레가 된 현장들을 보고 왔는데, 피해가 별 볼일 없었다니요. 

 

특히 침수되는 한강임을 예견하고 꼼꼼하게 설계 시공한 한강 르네상스라서 피해가 없었다는데, 침수를 고려한 플로팅 스테이지가 완공된 지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파손된 것은 무엇인가요? 

 

더 놀라운 것은 서울시는 7월 31일부로 물에 잠겼던 한강을 모두 응급복구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제가 한강을 둘러본 것이 8월 6일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한 지 며칠이 지난 뒤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주장처럼 응급복구가 모두 끝났을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한 어머니가 강가로 나가려다 눈앞에 가득한 진흙더미를 한참 바라보다 발길을 돌립니다. 한강에 산책 나온 부부가 진흙 펄에 빠져 분수대에서 흘러나온 물로 신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함께 한강 르네상스 현장에 동행한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님도 한강 답사를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되어 진흙에 빠졌습니다.

 

한강을 돌아보는 동안 곳곳에서 진흙 뻘을 씻어내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미친 짓을 매년 수 없이 반복하며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밝혔듯이 한강은 여름이면 수 차례 침수를 반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수가 당연한 한강에 너무 과도한 시설물들을 설치한 것입니다.

 

침수가 되는 강변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함으로써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매년 침수가 되는 공간에 엄청난 혈세를 퍼부어 강변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금을 퍼붓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5400억 원을 퍼붓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5400억 원을 투입하기 전엔 한강변은 시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던 황폐한 곳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5400억 원을 퍼붓기 이전에도 한강변은 서울시민들의 쉼터였습니다. 푸른 잔디밭뿐만 아니라 강변을 따라 자전거도로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시민들의 쉼터에 5400억 원을 퍼부어 홍수에 파손되고 떠내려 갈 쓸데없이 강변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다른 지자체는 왜 망하지 않고 있을까요?

 

안양역에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알리는 안양시의 홍보물을 보았습니다. 안양시가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밥을 먹이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데, 안양시는 지금 망하지 않고 멀쩡합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는 안양시만이 아닙니다.

 

2011년 1월 7일자 <한겨레> 신문은 '시군구 80%, 초등 무상급식한다'는 제목 아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의원은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는 전체 1곳)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무상급식이 이렇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망했다는 지자체는 아직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먹인다고 망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지자체 그 어느 곳도 서울시처럼 '디자인'과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디자인서울이란 이름으로 도로를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발라 물 샐 틈 없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상급수'를 하고, 한강을 번쩍이게 치장해 한강 물에 돈을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도시인 서울시는 아이들 밥 먹일 돈은 없는 참 희한한 도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4세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695억 원이 필요한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3조 원이 필요한 무상보육을 주장하다니 과연 제정신인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뒤 다른 소리를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만일 서울시에 대한 주민투표 행위를 한나라당에서 적극지원하고 지지한다면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하는, 한나라당이 아닌 '두나라당'의 '두입 정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아이들 밥 한 끼 먹인다고 결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 시장님이 그토록 염려하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란 르네상스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처바른 망국적 '삽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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