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죠.
정치, 관료, 교육, 언론, 경제, 사법, 국방, 의료, 예술, 스포츠....
부패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동시다발적 양상이라
어느 부류 때문이라 꼬집어 탓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도미노 현상이 가히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직전입니다.

대통령이 심심하면 폼 나게 공정을 얘기해 보지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정이라던가 나라의 정의구현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동시다발적 양상임에도 굳이 한국형 불의와 불공정의 단초를 들라면
나는 사법부의 ‘전관예우“와 다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관행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原初惡이 한국병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 원초악이 정치, 관료, 교육, 언론, 경제, 사법, 국방,
의료, 예술, 스포츠계에 암세포처럼 깊숙이 전이되어 있어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사법개혁 하나만 혁명을 하듯 무섭게 이루어 낼 수 있다면
한국형 부패와 불신과 불공정은 최소한 90%정도는 치유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법부의 ‘前官禮遇, 有錢無罪 無錢有罪’...

이는 불량 도량형기와 같은 사회 혼란과 萬惡의 원천입니다.
불량 도량형기를 가지고서는 누구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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