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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사형집행은 법치 실현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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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광 작성일11-08-05 20:02 조회1,3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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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작성일

미국은 그전까지는 도덕주의 성향이었기에 부도덕한 자의 생명의 자유는 무시했읍니다.
최근엔 자유주의쪽으로 기울었읍니다.
자유주의는 법률이나 권력이 개인의 자유보다 아래에 있읍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편입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한국이 따라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국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쪽이 된겁니다.

자..그런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자유를 권력으로 제어할수 없으니 동성연애든지 마약이든 포르노든 사이비종교든
아무것도 막을수가 없이 모두 너맘대로 해라....라고 됩니다.

자유주의는 공권력 자체를 개인의 자유권 아래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인권위원회라는 것도 김대중이 만들었죠.
물론 미국이 김대중에게 하라고 시켰겠지만..

자유주의가 과연 지금 이 세계에 적절한 철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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