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복형제 간 100억 원대 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또 다른 북한주민이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상속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례 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떻게 그 상속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개성공단 근로자도 단 한 푼도 현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해외에 파견돼 받는 임금의 70~80%를 강탈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설령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이 개인에게 돌아가겠는가?

더구나 세계와 단절되어있는 북한 주민이 소송을 낸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 꼴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이 낸 소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북한 당국이 이 소송을 주도해 돈을 전부 강탈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북한이 자행한 또 다른 대남도발의 일종이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희롱하는 행위가 아닌지.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함께 가야 하는 존재. 하지만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이 지배하는 북한의 이런 상속 권리 주장은 묵살해 버려야 한다.
이런 웃기는 말에 사법부가 속아 넘어간다면 정말 실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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