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은 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차원에서 진행중인 간첩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2개의 논평문을 발표하였는데, 논평의 논조와 천박하고 조폭스런 언어구사 스타일 등이 어쩜 그리도 북한에서 발표하는 것과 매우 비슷할꼬? 

내용을 얼핏보니,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보안법"을 죽은 문서로 취급하는 것을 보니, 이적단체가 분명해 보이며, 철저한 압수수색을 통해 反대한민국의 인간들을 완벽색출해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논평문의 말미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북측본부"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따라서 이 둘이 내통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명백한 국가보안법 제1조ㆍ제2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등등의 위반입니다...(국가보안법 전문은 본 시스템클럽의 퍼온글을 참조하세요)  


① [논평] 원세훈 연출 유령극은 단막극이어야 한다.

2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4일 이래로 12명을 압수수색, 5명을 구속한 소위 ‘일진회’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별도로, 무려 13명의 야당 정치인, 공직자, 민주노총 간부, 노동자들에게 참고인 및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고하였다고 한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컴퓨터인지 명함인지 수첩인지 핸드폰인지 홍보물인지 사람들로부터 압수해 간 물품 중에서 무슨 명단을 추려 근 10일 후에서야 4명을 추가 구속시키거나 이제는 소환놀음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소환통고를 받은 야당 정치인, 민주노총 간부 및 노동자들은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1990년대 초 시국사건 이래로 최대로 꾸려졌다는 변호인단에 의하면, 국정원이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변론권을 불법적으로 계속 차단, 방해하고 있는 조건에서 아직도 이 사건의 단서, 혐의, 실체 등에 대해 거의 오리무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은 할 말이 있다.

이명박, 원세훈은 유령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는 진작 죽었다.

지금은 1950년대, 60년대 독재암흑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6.15공동선언 햇살아래 펼쳐진 민족화해와 단합의 대명천지를 두 눈 활짝 열어 자기 심장에 보듬고 전진하는 6.15시대다. 사대매국세력들이 민생파탄, 부정부패에 환장하고 공안탄압을 365일 벌인다 해도 이승만이 될 수 없고 시대를 독재암흑기로 역주행 시킬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그 옛날 막걸리법 보안법에 정신 잃고, 안보조작극 속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어수룩한 때가 아니며 중앙정보부 이름만 들어도 아이 울음 뚝 그치는 깡패전성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6.15공동선언 세상을 체험하면서 대담해졌다. 행여 구속한다면 큰 감옥에서 작은 감옥으로 갈 뿐으로 여기고, 자본주의에 쫓겨 죽나 국정원에서 죽나 매한가지로 여기며, 6.15 때문이라면 무엇이든 자랑스럽게 여길 뿐이다.

따라서 보안법을 계속 들먹이며 무슨 명단을 게거품처럼 뿜어내고 공안탄압의 악을 쓴다고 해서 시대전진은 물론 사람들의 6.15걸음을 멈춰 세울 수 없다.

우리는 왜 그렇게 단언하는가? 가까이로는 촛불항쟁, 6.2지방선거, 4.27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극우보수세력이 정권은 쥐었지만 민중은 촛불항쟁으로 미국경제살리기 반동정책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였다. 천안함사건을 북측의 ‘1번 어뢰소행’으로 조작하였지만 이 땅의 국민은 되려 한나라당 1번을 심판하였다. 야당과 국민들을 좌파로 몰아 3년 내내 공안탄압을 벌이고 분열책동을 벌였지만 국민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나가는 야당과 통일민주단체들을 의연히 지지하고, 단결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교훈을 굵게 새겼다.

결국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어떠한 법, 제도, 언행도 민족, 민중에게 정당화될 수 없고 통용될 수 없다.

적어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행되면서 역적 이승만이 만든 소위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

평화통일의 한 길을 지향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온 남북동포들 사이에는 민간외교, 민간사절만 있을 뿐이며 그래서 한상렬 목사는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하물며 무슨 사건인지 자초지종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국정원의 무슨 명단타령 속에 떼로, 소위 ‘일진회’요 ‘연루자’요 혐의를 쓰고 있으니 말이 되겠는가.

물론 <노르웨이 학살범, “이명박 만나고 싶다”>는 언론보도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인 조건에서 이 땅의 간첩조작 유령극 또한, 일면 현실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설정한 반통일 전쟁대결세력들에게 있어서 민간외교는 <잠입탈출>로, 민간사절은 <간첩>으로 조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20년 전에는 문익환 목사가, 오늘에는 한상렬 목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노르웨이 학살범을 미친놈으로 취급하고, 기억에서 지울 대상으로 삼듯이 유령극은 6.15시대를 지배할 수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고로 이명박 제작, 원세훈 연출 유령극은 단막극이어야 한다.

2011년 7월 2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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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평] 원세훈, ‘정치적 의도’ 있다

오늘 국정원 원장 원세훈이 지난 달 15일에 이어 소위 ‘북한 연계 지하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냈다.

먼저 원세훈은 이번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과 관련한 구속 피의자, 불구속 피의자, 참고인 등을 수사하면서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관의 ‘욕설’ 행위는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청사 방문객이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보안검색대 통과 절차를 거부하고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데리고 돌아가” “합법적인 수사활동을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거짓말이다.

지난 50년간 친일친미 사대매국 독재정권들이 그랬듯이 이명박 독재정권 4년차 국민경험은, ‘아무리 거짓말쟁이라 해도 한 번쯤은, 이번만큼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의 상상을 역시 불허한다.

보도자료는 명백히 거짓말이다. 보도자료는,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 한 내일도 거짓말 할 것이 운명처럼 된 극우보수세력의 팔자 좋은 거드름에 지나지 않는다.

무수한 공안탄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반6.15, 반북반공의 ‘정치적 의도’가 사건화된 것이다.

알다시피 세 살 먹은 어린 아이도 수긍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이기에 말이 안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달리하는 유엔총회에서 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였으며 실제 6.15공동선언은 평화번영의 단초들을 무수히 일구어내었다. 그러나 ‘좌파숙청’, ‘부자감세’를 내걸은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문화된 악법 보안법이 독재통치의 기준으로 차용되고 국정원, 보수대가 권력의 시녀로 되어 날뛰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은 전면 부정되었다. 집권 4년차에 이르기까지 내내 북측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쟁대결 책동을 일으키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연공연북 활동한 것을 ‘이적’으로 간주하며 통일민주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탄압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연계’ 운운한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주 무식하고 뻔뻔한 소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사건도 명백히 반통일 패악질이다.

더구나 국정원장 원세훈이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하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합법적인 수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가축도 낯을 붉힐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을 실정, 악정, 폭정으로 단죄하고 거리와 선거에서 심판해 나가고 있는 민심이 두 눈 부릅뜨고 있다. 너무나 무식, 무능하여 나타난 실정도 어마어마하거니와 폭력적인 언론 장악, 노동자 탄압, 빈민 및 철거민 탄압 등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도 자본주의연구회, 청학연대, 강릉청년회, 제주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족21, 일반 시민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그 자체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인권유린이고 불법행위다. 그 살인적인 공안탄압의 정점에 바로 원세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7일의 김씨 구속과 관련해 판사가 구속영장 내용조차 변호인한테 보여주지 안으려했다는 것과 국정원 조사 입회과정에서 변호인의 소지품 검사 시도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가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리는 명백한 증거다.

언론계 한 인사는 근래 공안탄압 열풍(?)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노트북 절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미행’, ‘리비아에서 정보원 구금’ 등을 예시하며 “한마디로 정권 말기의 막장을 국정원이 다 보여준 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명박 독재정권과 원세훈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해코지, 정치탄압, 사건조작, 여론조작을 당장 중단하고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6.15민심은 6.15시대 우연히 낀 사람들이 너무 거추장스럽다.

2011년 8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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