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남북한 경계선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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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1-07-28 19:06 조회1,493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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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조민정 기자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남북간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NLL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북한이 20년 이상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 해군력이 6·25전쟁중 완전히 괴멸돼 그들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를 지킬 능력이 없었을 뿐"이라며 "NLL은 결코 남북한 해상(구역)을 결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해군력이 미약했던 1957년 초부터 경비정을 이용해 (서해) 5개 도서의 연안을 순찰하고 한국어선을 나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북한이 NLL을 20년 이상 묵인했다는 이유로 `실효적 지배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법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중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NLL을 `유엔군의 편의에 의해 합의나 통보 없이 설정돼 운영돼온 선'이라며 "북한도 NLL이 휴전체제하에서 군사작전 구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음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경계선이 국제법상의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정부와 학계에서 우세해 이들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쪽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남북한은 1984년 수해물자 수송시 NLL을 상봉지점으로 합의하는 등 북한이 NLL의 효력을 수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NLL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경선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게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만들어졌고 북한도 수십년 동안 지켜온 만큼 하나의 경계선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벽파랑님!!!!
왜 아니랍디까?????
그 마지막 코멘트가 아녔다면 제가 욕을 올려부치려고
들어왔더니......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왜요? 실컷 욕해주십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런 종자들이 어떻게 법학교수가 됐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헌법 성적만 나빴나...???
장학포님의 댓글
장학포 작성일
이무슨 때아닌 요술을 펴는 교수라는 작자들이 종북을 못해 안달이구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앞 안마당을 내 줘야 속이 시원하겠나????????????
지 주제에 나서서 애국행위를 하지못할지언정 가만히 있기나 하면 될것을...
불법 남침한 죄는 다 어딜 돌려놓고 진선진미의 말만 골라 반 국가행위질만 하는가????????????
북괴의 남침 대역죄를 세탁해 주려 별 희안한 논리를 다 끄집어 낸단 말인가????????
비겁한 지식인이라 탈을 쓴놈들,좌파의 망국논리엔 주둥이를 쳐닦고 있는 놈들이!!!!!!!!!!!!!!!!!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동국대 애들과
외대애들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그렇다지만
국가관에는
옛날부터
시건방진놈들이 많이 있어서
아들놈이 지원한다기에
일언지하
않된다였습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어이구우! '도사'님. 댓글에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옵니다.
지난 번 재판 끝나고 가진 회식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댓글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양돼지님의 댓글
서양돼지 작성일그렇다면 NNL밑으로 어디까지 양보해야한단말인가?이사람들 또 법이그렇다는거지 실체가 그렇다는것이아니고 하면서 공론을불러 일으키고 쏙빠지면 답답한 애국지사분들 이개같은내용 가지고 전전긍긍 왈가왈부 하면서 힘빼려하는작태일것같다 요.TV에나오는 이뿐이양아치들같은 전술을 실제 개발해야합니다 요.
zephyr님의 댓글
zephyr 작성일
이런 얘기를 쓰고 싶진않지만.....
법학이 학문일까요?
솔직이 말장난이죠.
소위 "법학자"란자들이 왜 우리 한테 불리한 말장난을 할까요?
놈들은 우리편이 아닌겁니다.
법학자로 인정 받으려면
robust한 논리를 세워서 우리한테 유리한 해석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