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에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대한 사과에 관계없이 대화를 적극 추진 하겠다고했고 대북지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등 뭔가 좀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도 미련을 가지는듯 하지만 이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단 북괴란 집단은 우리의 주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저들은 우리 국력의 1/40 정도의 가난뱅이 국가 주제에 핵무기를 비롯해 비대칭 전략무기가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해서 우리는 미군의 협조없이 자주국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저들의 전력 강화는 단순한 국방에 목적을 뒀다기 보다는 무력통일에 무게를 뒀다고 보는게 더 정확 할 것이다.

 

물론 6.25 남침의 실패 원인을 잘 알고있는 저들이 아무때나 남침을 기도 하지는 않을것이다.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는한 그리고 한미동맹이 확고한한 저들은 무력침공은 절대로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의 외교적 균열이 생기거나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될때 혹은 2015년 예정대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경우 미 의회의 승인없이 미군의 투입이 불가능 할 그런 상황 이라면 북괴는 남침의 유혹을 느낄것이다.

 

북괴가 남침을 기도하려는 가상 시나리오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자신있는 적화통일 방식은 외세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연방제 통일 이후가 될것이다.

남한에서 좌경화된 국민들이 득시글거리는 상황하에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남측으로부터 각종의 에너지나 식량등을 지원받아 비축 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남측보다 월등한 비대칭 전략무기를 동원한  대남 무력도발을 일으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려는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황은 연방제통일을 공공연히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정당에게 각종 선거에서 밀리고있고 여당내 유력 대선 후보마져 연방제 통일을 지지할뿐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내 인사들 중에는 다수가 연방제통일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는것 같다.

 

다시 말하거니와 북괴가 6.25남침 실패후 60여년간 오매불망 기대해오던 적화통일의 전 단계인 연방제 통일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그 누구도 이에대한 경고를 하는이가 없는데 놀라울뿐이다.

연방제 통일은 100% 적화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북괴가 미국을 강타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 할 수있는 핵 개발에 성공하고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맺어도 북괴의 대남 무력침공의 기회는 되겠지만 이는 연방제 통일하의 대남 무력침공에 비해 확실성은 떨어질것이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연방제 통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현재의 정부/여당이 서서히 문호를 열어주고 있어 불안하다.

대북대화 재개나 대북 경제지원 이야말로 북측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악수중의 악수다.

우리 정부가 북괴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또 한반도 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북문제에 관해서 그저 모르는척 하는 길 이다.

저들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대한 사과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을것이므로 5.24 대북경제제재 선언을 지속하여 저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화 측면에서 고립 시키는게 최상이다.

요즈음 북측이 비핵화를 꺼내들고서서히 6자회담 운운 하는것도 따지고보면 궁지에 몰린 상황을 풀어보자는 흉계일뿐이지 김정일 자신의 생명줄인 핵 포기를 전제 한것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저들에 대한 고립정책이 지속된다면 저들이 아무리 문호를 닫아걸고 인민들의 귀와 눈을 틀어막아도 이미 자유의 물결을 감지한 인민들의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막을 수는 없을것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꼭 시행해야 할 일은 공개리의 군사력 증강이다.

저들보다 1/40 이상의 국력을가진 우리가 무력을 증강하면 저들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므로 재정이 고갈되어 인민들의 경제상황이 엉망으로 비참해 질것이므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북 고사(枯死) 작전의 결과물은 의외로 빨리 찾아 올 수도 있을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무슨 수를 쓰던 연방제통일 지지 세력에게 정권만 넘겨 주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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