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우롱하는 ‘엿장수 마음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

미디어오늘 2011.07.22  17:07:23

소신일까 오기일까 고집일까 투정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어코 초등학생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대권도박’을 실행할 모양이다.
야당과 언론이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따끔하게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
(…생략…)

판돈은 ‘초등학생 밥그릇’이다.
초등학생 밥그릇 뺏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자는 것이,
부모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눈칫밥을 먹게 하지는 말자는 게
그토록 못마땅한 것인가.

바둑과 도박의 공통점이 있다.
함부로 ‘꼼수’ 쓰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다. (…생략…)

그런데 어쩌나. 주민투표 서명부터 서명용지까지 불법 탈법으로 얼룩졌다.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은 참여해야 할까.
서울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진짜 꼼수는 다른 데 있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주민투표 문구이다.
 문구는 이 주민투표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세훈 주민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주민투표 서명 작업이 벌어질 때만 해도
무상급식 저지가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지금은 단계적 무상급식, 전면적 무상급식을 묻는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내용도
실제 주민투표 문구의 비밀을 설명해주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채택한 문구는
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물론 언제, 어느 정도 비중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편향됐다고 지적받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가
서울시에 유리한 내용의 문구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볼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문구로 삼은 내용은 심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
오세훈 시장 쪽이 선호하는
①안의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이들이라도 꼭
 ①안에 찬성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소득 하위 50%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소득 하위 30%로 해야 한다는 시민과
소득 하위 70%까지 해야 한다는 시민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나.
그들은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②안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선뜻
②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결정해 버렸다.

아이들의 차별 없는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 시기나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가 문구로 정해놓은
②안과는 달리 예산 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담은
②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는 문구는
그 자체가 ‘꼼수’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없는 예산이 갑자기 솟아난다는 얘기인가.
 타임머신을 타고 2011년 3월 새학기 시작할 때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인가.
황당한 주장을 주민투표 문구로 설정해놓은 것은
②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 이게 꼼수가 아니라면
 무엇이 꼼수인가. (…생략…)

주민투표 본래취지를 무시했고,
주민투표 서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각됐고,
투표문구마저 ‘꼼수’로 점철된 이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게 염치없는 모습은 아닐까.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지난 20일 일본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밥을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 애들 밥 안 주는 게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편이 되줄 것이라던 일부 보수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김문수 지사도 
'오세훈 주민투표'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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