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변론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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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진 작성일12-01-18 12:23 조회1,8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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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수14 분당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 고 : 이재진
피 고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 시 : 2012. 2. 9. 14:40
장 소 : 대법원 2 호 법정
2011. 4. 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선
2011. 5. 후보 이재진이 선거무효소송 제기하였으나
주심판사 박시환 대법관이 심리하지 않고 퇴임
원고 이재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개표참관인 숫자 절대부족하여 개표참관 불능으로 선거무효사유 발생)을 제기하자
신임 박보영 대법관이 변론 기일 통지
원 고 : 이재진
피 고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일 시 : 2012. 2. 9. 14:40
장 소 : 대법원 2 호 법정
2011. 4. 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당선
2011. 5. 후보 이재진이 선거무효소송 제기하였으나
주심판사 박시환 대법관이 심리하지 않고 퇴임
원고 이재진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개표참관인 숫자 절대부족하여 개표참관 불능으로 선거무효사유 발생)을 제기하자
신임 박보영 대법관이 변론 기일 통지
댓글목록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최근 좌익판사들이 기존의 공안사건들을 뒤집는 판결을 남발하는데 이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차상의 하자들을 들고 나오더군요.
이재진님도 그 절차상의 하자을 집요하게 파야할듯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