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제가 처음 편집한 자료로 인터넷에 각색된 복사본들이 보이길레 도움될까 싶어 올려 봅니다.


[독도 영유권, 그 진실의 하나]

※ 1965년에 체결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그은 것이고 1998년 김대중이 서명한 경계선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어진 선이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정권별 독도문제 처리내용 요약

<이승만>

1952.1.18.에 ‘리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그 선 안에 독도가 있었다.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천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며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다.

<박정희>

1965. 6. 22.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 내용에 따르면(위 좌측지도 참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되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 로비를 하여 1965. 5. 17, 존슨 대통령이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는 등의 압력을 넣었지만 박정희는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2005년 기밀문서에서 해제된 1965. 6. 15, 국무부문건 제364호에서 확인 됨)

미국이 힘으로 밀어 붙이려 했지만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고,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 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하여 결국 이를 포기하게 된다.

<김대중>

1998.11.28. 新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現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달 22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는 (위 우측지도 참조)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천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방송금지곡’으로 지정하여 못 부르게 하였으며, 국민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1999년 12월 kbs, sbs, mbc 등 방송3사가 합동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새 천년의 해를 촬영하려고 독도로 향했으나 해군 군함까지 출동시켜 이를 막았고 방송사들은 할 수 없이 울릉도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

<노무현>

그는 당시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고 역설했으며 훗날 대통령이 되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근본적으로 정신상태가 글러 먹은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래 동영상은 기밀해제된 "美 국무부 외교 문서"를 인용하여 sbs에서 지난 2005년 4월 2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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