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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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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민통일 작성일11-07-19 23:23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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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일 통일 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무슨 통일을 지향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통일 개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온갖 잘못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러워서, 올바른 통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애석하게도 이곳의 일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개념 정립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엉뚱하고 짧게만 생각하다가 개중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통일에 대해 겁내거나 이제는 자기는 통일을 반대한다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나는 그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통일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생기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즉, 통일이라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통일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이다.

통일의 형태라는 것은 그처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유통일, 적화통일, 중립적통일, 평화통일, 무력통일, 흡수통일 등등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통일 방법이 모두 무조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통일은 원칙적으로 여러가지 통일 중에서 아주 좋지않은 통일방법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보인다. 즉, 그들도 애당초 어떤 통일이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엉뚱한 생각이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모든 통일마저 무조건 반대하려는 어리석은 흐름마저 나오는 것은 매우 잘못되어나가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통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반대해야 할 통일 방식이 있고 그 반대로 우리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좋은 통일 방식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찬성해야 하는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각양각색의 방식이 존재하는 중에서도 올바른 통일의 형태, 즉 최선의 통일 방법이란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최선의 방법이란 것은 오직 한가지 밖에는 없고, 우리 민족은 그런 통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통일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려면 먼저 올바른 통일이란 것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반드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평화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합치는 것이라는 값싸고 유치한 환상을 우리는 제일 먼저 배격해야 한다. 바로 그런 환상이 적화통일 용인등 모든 문제를 낳은 근본이다.
과거 좌익정권 등장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도 안되는 평화통일의 환상은 적화통일의 꾀임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도 안되는 상호평등적 평화통일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지게 되었고, 그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통일정책의 수행에서 파생되어나온 여러가지 부작용과 좌경화 바람때문에 모든 통일 작업이 마치 국가를 망치는 반역적인 행위로까지 잘못 인식되게 된 것이다.

상호 평등한 평화통일이란 것은 환상이며 마치 마약과도 같이 우리 국민들의 대북 정신무장을 해제시키는 해로운 사고방식이다.
역사의 교훈을 찾는다면, 모든 국가간의 성공적인 통일이란 것은 반드시 국력(무력)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 불평등한 과정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이란 것은 남녀간의 결혼같은 개인적 성격의 일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결혼이나 단체구성과의 단순비교는 곤란하다.
결혼이란 것은 남녀가 서로 양보하며 평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결합이며, 단체구성도 개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개인적인 일이다.
국가간의 통일은 개인적인 결혼과도 다르며, 개인적으로 여러사람이 평등하게 모여서 만드는 단체 성립과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개인들보다 상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와 사회가 개인적 행동의 규범과 질서를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간의 일은 별달리 감시하는 자가 없어서 대개 야성적, 야만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유엔이나 강대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구속이 반드시 강제적이지는 않다.
즉, 개인간의 일은 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고 인위적인 규범에 따라야 하지만, 그와 달리 국가간의 일은 마치 밀림의 법칙처럼 인위적 규칙보다는 실질적인 힘이 어느 정도 더 발언권이 있고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런 힘의 차이에 의해 최종 결과가 도출되는 경향이 큰 것이다.

국가간의 문제에는 별다른 감시자나 절대 권력을 가진 심판이 없으므로 따로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없이 그저 냉정한 현실의 힘에 따라 좌우되게 되며, 따라서 국가간에는 개인간의 결혼이나 단체구성처럼 서로 상호 평등한 평화적 결합이란 것은 도저히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잘 생각해보자. 인류역사상 가치관이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서로 평등하게 평화적으로 결합한 통일이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절대로 없다.

인류역사상 존재하는 성공적인 통일이란 것은 무력통일이든 또는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이든 모두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통일뿐이다. 그런 방법 이외에는 두개의 국가간의 성공적인 통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즉 성공적인 통일이 되려면 평화적이기는 해도 어느 정도는 일방적인 점령의 성격에 좀 더 가까워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서로 대등한 두 국가가 그저 상호 존중과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 상대편을 서로가 공동 점령하는 통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 어느 나라도 그런 통일을 오랜 세월에 걸쳐 평화롭게 유지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흡수통일의 사례는 매우 많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쪽의 무력(국력)의 우월성과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말해서 국가간의 통일은 아무리 평화통일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흡수적 형태이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일단 평화통일을 한 예멘도 결국 내전을 겪고 분리되었다. 그런 분리 후에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 의해서, 북예멘이 공산주의 남예멘을 무력으로 흡수하여 결국 오랜 세월을 끌어온 통일 문제가 해결되었다. 
처음에 예멘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었을 당시에는 각종 테러와 내전이 빈발하여 결국 분리되었지만, 그후에 끝내는 일방적 흡수통일에 의해 다시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점이 크다.
즉, 국가간의 상호 평등적 통일은 환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쪽의 무력의 우위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적 흡수통일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인 것이다. 방법이 예멘이나 베트남처럼 무력통일이든, 아니면 독일처럼 평화통일이든, 성공적인 통일은 모두 일방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흡수통일 뿐인 것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두 국가의 통일 과정에는 많은 이견과 사회 곳곳에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런 사회 각부분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 사회 일각의 무한정한 논의와 투쟁을 무절제하게 허용한다면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 사회의 화합과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국력의 일방적인 차이를 이용한 흡수통일을 통하여 반대세력의 반발을 강력하게 억제하여야만 실질적인 통일이 가능하다는 교훈인 것이다.

우리가 얻는 결론은 간단하다.
지금 좌익들이나 중도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북한공산주의정권에 대한 평화적 통일논의나 원조에 의한 상호 평등적 합의에 의한 통일같은 것은 현실적으로는 영원히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리고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얻은 최선의 방법은, 오직 무력을 바탕으로 하며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하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흡수통일 이외에는 달리 없다.

최악의 선택인 적화통일이나 환상적 거짓목표인 중립적 상호평등 통일방안과 같은 잘못된 통일 방안이 나쁜 것이지 통일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여러 형태의 통일 방안중에서는 자유민주적 흡수통일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할 목표인 것이다.

물론 그것은 쉽지는 않은 길이다.
그렇다고 주저않아서 영원히 그것을 포기하는 짓은 더 어리석은 짓이다.

인생에 반드시 기회가 오듯이,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국제적 상황이 좋지않아서 우리는 분단이 되었다.
과거에 우리에게 불리하여 분단까지 겪는 날이 있었다면 그 반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국제적 상황이 바뀌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어 통일의 기회가 있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그 때를 대비하여 미리 단결하고 연구해놓지 않는다면 서로간에 분열만 지속되어 막상 그때가 닥치는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느라고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마저 전부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분단이 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었던 탓이었다.
우리가 강하고 똑똑하다면 통일도 가능하다.

광활한 만주와 연해주 크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한반도의 통일따위가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고 어렵고 대단한 일인가?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일본이나 영국을 좀 보라고 말하고 싶다.
자그마한 일본은 주위의 넓은 여러 나라를 합병하고 점령하여 (그런 것이 바로 일종의 국가간의 통일 합병 작업이다.) 동아시아의 거대한 대제국까지도 건설했다.
영국이 한 일을 말한다면 그보다도 더 크다. 그들이 만든 것은 지구를 둘러싼, 그야말로 해가 지지않는 제국인 것이다.

만약 한국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영국,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영구분단론같은 소극적인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은 비겁자의 생각이라고 강력히 매도되고 지탄받을 것이다. 우리의 그런 나약하고 비겁하고 졸렬한 말이 그런 용감한 국민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호시탐탐 한반도마저 그들의 지배하에 넣으려는 중국 공산제국주의자들의 귀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더 걱정이다. 그게 그들에 의해 언제 무슨 방식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지 모르는 것이다.

독일은 우리보다 결코 더 쉽지않은 주위환경에서도 통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독일인들보다 못난 인간들인가?
통일이 어려우면 연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만 맞추어 함부로 영구분단같은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보짓일 뿐더러 역사적으로도 매국적이요 반역적인 짓이다.

전라도와 비전라도의 통일부터 이루어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체제와 이념, 그리고 통일방식의 주류는 비전라도세력이다.
전라도는 그에 반역해서 반기를 드는 소수세력에 불과하다.
서로 이견은 있어도 일단 같은 단체나 국가에 속하기로 했으면 그 국가의 기본적인 약속, 즉 이념과 체제, 통일방식에 동조해야 한다. 
전라도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같은 국가 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사건건 적국의 정책에 추종한다면 그것은 같은 국민이 아니다. 
위에서처럼 역사적으로 얻은 교훈에 의하면 그것을 통일시키는 진정한 방법, 즉 전라도와 대한민국이 서로 통일하는 진정한 방식은 일방적 흡수통일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이 사회를 어지럽힐 정도가 된다면 그것을 엄격히 처벌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떼를 쓴다해도 소수자들의 의견에 다수가 무작정 따라다닐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소수가 다수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만약 그게 정 싫으면 전라도가 북한과 합병을 하든지 하면 될 것이다.
예멘처럼 차라리 그런 식으로 분리를 겪은 후 무력으로 다시 통일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전라도와의 통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그들이 미친 광기와 잘못된 전설에서 벗어나와서 상식과 합리적 판단능력을 얻은 후에나 가능하다.
철없이 떼쓰는 철부지 어린애들이 아무리 울고 보채더라도 어른이 무조건 그 어린애들의 주장에 무작정 동조해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철없는 소수자들에게 국민 절대다수가 무조건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게 민주주의라는 말인가?
전라도와의 진정한 통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들의 일탈행동 불법행동을 무조건 눈감고 묵인하지말고 반드시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많은 전라도인들에게 그런 반역적 불법행동은 나쁜 짓이요 올바른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는 점을 명확히 일깨워준 후에나 비로소 전라도와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탈행동에 대해서 법치의 엄격한 적용을 아끼지 않는 것만이 불법과 탈법적 폭력이 날뛰는 전라도와의 진정한 통일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독재도 아니고 탄압도 아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민주주의적 다수에 의해 성립된 사회의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하는 방식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소수자의 일탈 의견이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까지만 소수자의 떼쓰는 내용을 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다수자들의 합의의 결과물인 국가의 안보와 이념마저 허무는 것이라면 절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그런 일탈적 반역행위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것이다.

또한,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지만원박사의 글도 통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임을 다음에 인용한 그의 글의 끝 문장으로부터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을 잠재울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가진 위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때까지는 통일이 돼서도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정치꾼 자식들이 국가를 가지고 분탕질을 치는 한, 통일은 곧 혼란이요 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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