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박사님의 절차탁마 대문글에는 댓글을 달수가 없어
자유게시판에 옮겨봅니다.

읽는 내내 온 몸이 전율할 정도의 명문입니다.

누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박사님이 쾌도난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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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민주당이 집권할 때 북에 넘겨줄 돈!  

                                       
                                           국민세금은 대동강 물인가?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 대기업을 적(Enemy)으로 보고 때린다. 이 세상에 천사 기업은 없다. 그런데 이명박과 여-야당은 대기업이 천사가 아니라며 때린다. 대기업이 못 마땅한 일을 하면, 조용히 시스템을 고치고 감화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 시정할 일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휘-지도하라고 있는 자리이지, 지휘-지도의 대상과 티각태각 싸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먹여 살리고 있다. 대기업에 의해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있다. 결코 이명박에 의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현재의 대기업 문화에 일부 못마땅한 점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대기업에 고마워하고 있거나 고마워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런 차제에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이 미워서인지 통일세라는 희한한 직접세 세목을 만들어 매년 5조 이상을 걷겠다고 한다. 직접세라 하면 주로 대기업-중견기업들이 물고 월급봉투가 투명한 공무원들과 직장인들이 물게 될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또 다른 부자 때리기다.

이명박은 토목공사 말고는 아는 게 없다. 4대강 공사에만 정신이 빠져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 투자돼야 할 자금을 물 공사에 퍼붓고 있다. 민주-민노 빨갱이들은 물론 영혼 없고 개념 없는 한나라당 정치꾼 자식들이 민주당에 질세라 더욱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쏟아내면서 국채를 남발하고 있다.

농부도 현재의 배고픔을 참고 수확의 일부를 미래 농사를 위해 남기거늘, 하물며 국가라는 존재가 미래의 밭에 뿌릴 씨를 고갈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성장 동력이 고갈된 미래의 자식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패륜의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정치꾼들은 물론 중앙공무원들도 썩었고, 지방공무원들도 썩었다.

국민들은 미래 비전과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겨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짓이 오지도 않을, 올수도 없는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를 걷겠다하니 그는 과연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명박에게는 통일세 낼 수 없다!

이명박이 김정일을 향해 아부성 러브콜을 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2005년 5~6월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엄청난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했던 시기였다. 우리 국민의 함성에서는 방독면을 사고, 제독약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긴장의 계절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 때 이명박은 8~9월에 평양에 가서 ‘낡은 평양시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주는 대가로, 김정일을 만나게 해 달라고 뜻을 전달했다. 평양에 선물을 주기 위해 벌써 200억원도 만들었다고 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기사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27일 ‘시청 실무팀이 평양 시내 리모델링과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에 대한 협정을 맺기 위해 금강산과 평양을 2차례 방문해 협상을 벌였다’면서 ‘북한 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북한측은 서울시가 낡은 평양시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이시장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들어갈 것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경평축구대회 부활과 관련해 2004년 5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노컷뉴스, 2005.5.27)

2009년 9월 이명박은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2010년 6월 14일, 통일부는  “우리정부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은 6월 16일 북한이 세계최강 브라질에 1-2로 석패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2-1로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한다. 이날 오전 2010 동아시아기후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참모들이 전했다한다. 한 참모는 “대통령이 북한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랐던 마음을 드러내더라. 천안함 문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됐지만 정치는 정치일 뿐이고, 핏줄을 나눈 민족에 대한 감정은 별개라는 대통령의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다.

천안함 사태 때는 “내가 배를 만들어 보아서 아는데..”하면서 김정일에 아부했고, 연평도 침공에 대한 분노가 한참 일고 있을 때 그는 심복들을 보내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심지어는 북한에 “남한 주민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게 하고,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한국국민을 속이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 문제를 타넘어 가자고 귓속말을 했다가 김정일에 의해 낯 뜨거운 망신을 당했다. 

                                    통일세 걷어서 무얼 하게?

해마다 남북협력기금을 1조 1,000만원 이상씩 만들어 북한정권에 퍼주었다. 이 돈은 주로 종북단체들의 대북 사업비로 전용해 썼다.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북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보고조차 없다.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이었다.

이런 마당에 이런 사람이 50조의 통일세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50조의 규모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인가? 통일세를 계산한 사람들은 최소 530조, 최대 5,300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50조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이런 통일세를 도대체 이명박은 왜 그토록 걷겠다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걸까? 문화일보의 사설처럼 북한에 퍼줄 돈일 것이다. 차기에 민주당 등 좌익이 정권을 잡고, 좌익들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면 그 때 김정일-정은에 넘겨주면 그만인 그런 돈일 것이다.

     

201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은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으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것도 세금 항목까지 다시 만들어 대북 지원을 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자 청와대를 내세워 원론적 얘기라며 변명하게 했다. 그 3개월 뒤 또 연평도 포격을 당했고, 이에 대해 이명박은 대응하면 전쟁난다며 국민의 부아를 질렀다.

                                                   이명박, 장로 맞나?

국가의 가용자원이라는 파이는 두 쪽으로 갈라진다. 세금을 걷어 그 돈을 정부가 마구 쓰는 파이가 있고, 민간부분이 쓰는 파이가 있다. 1달러를 정부가 쓰면 1달러 이하의 산물을 내놓지만 민간이 쓰면 1달러 이상의 산물을 재생산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정부 파이를 20% 미만으로 축소하려 애쓰고 아울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데 이명박은 무슨 일을 했는가?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자기 사람들을 앉혀 부자 만들어 주고, 졸개들을 데려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게 마구 앉혀 부자를 만들어 주었다. 국가 돈을 마구 파먹게 한 것이다. 그러니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씨나 먹혔겠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공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더러운 복마전들이다. 국가를 아예 망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간 걷어 들이는 대북지원자금 1조 1,000만원에 더해 또 다른 5조씩의 세금을 매년 걷으면 그 돈은 사회에 유통되지 않고, 항아리 속에 넣어 땅에 묻는 돈이 된다.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맞은 그런 돈이다. 이명박은 장로라 하면서 그것도 모르는가?   

                  통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라면 분단도 안 됐다!

통일은 가능한가? 필자의 견해로는 통일은 몽상이다. 통일을 할 민족 같으면 분단도 안 됐다. 남북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먼저 전라도와 비전라도부터 통일 좀 시켜 보아라.

김정일이 공갈치면 홍준표가 YS앞에 넙죽 엎드려 “제가 각하의 키즈 아닙니까?” 하듯이, 북한에서 강력한 주파수가 발송될 때마다 납작 엎드리는 그 정도의 이명박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기 위해 통일세를 걷자? 어안이 벙벙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진다. 

홍준표는 여당의 대표이고 황우여는 원내대표다. 이런 자들이 야당의 대표처럼 겉으로라도 의연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촐랑대는 몸짓을 하고, 가벼운 말들이나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필자가 1997년에 북경에서 만났던 북한의 당 서열 6위라는 사람은 참으로 무게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통일을 주도하겠는가?

북한이 통일하겠다고 부산을 포위했을 때 미국이 느닷없이 나타나 압록강까지 쳐 올라갔다. 우리식 통일이 눈앞에 보였을 때 중공군이 쳐들어 왔다. 국제역학의 메커니즘을 한 번 생각해 보아라.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이 된다는 사람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북한이 어려울 때, 북한을 접수하려면 군이 북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건 북침이다. 북이 어려우면 계엄령이 발령된다. 이 때 넘어가면 이는 곧 전쟁이다. 6.25남침도 38선을 넘기만 하면 금방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민군대가 넘어온 것이다. 

중국을 잠재울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가진 위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때까지는 통일이 돼서도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정치꾼 자식들이 국가를 가지고 분탕질을 치는 한, 통일은 곧 혼란이요 지옥이다.

2011.7.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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