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에 징역, 민노총엔 엄청난 벌금형을 안겨라

 

 

민주노총은 組織暴力을 일삼는 집단임이 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 불법점거 농성하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支援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한진중공업 노조원도 아닌 김진숙이 조선소의 私有財産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바람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국법을 무시하는 無法天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노총은 야4당 정치권을 유인하여 거국적으로 불법투쟁을 획책하고 있으니, 國家叛亂 행위가 아닌가?

 

 

우리는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고 재판부가 그 揭載日을 산정하여 하루 당 벌금 3천 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한 무시무시한 사건을 알고 있다. 참교육으로 위장한 반 대한민국 교육의 원흉 전교조 교사를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그토록 엄청난 벌금을 매겼던 판사처럼, 부산지법은 노사간 합의로 회사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도 외부침입자가 조선소의 크레인을 불법 점거함으로써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日數로 산정하여 민노총이나 김진숙에게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 당장 선고하기 바란다.

 

 

대체 이 나라에는 법률에 의해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제도가 있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노동조합이 그 숫자를 믿고 전혀 서슴지 않고 불법적 시위를 일삼아도 그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지도 제압하지도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촛불폭동에서 우리는 보았다. 좌파세력은 군중이 모이면 법 같은 것은 우습게 여긴다.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다. 示威天國이 드디어 無法天地로 변해 가고 있다. 저 반 대한민국 세력은 선거에 의해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민중의 폭동으로 법을 팽개쳐도 좋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한 참 벗어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나라에 오늘은 유엔의 국제엠네스티라는 폭동선동 기구 인사가 참으로 웃기는 말을 지껄이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와 같이 특정 공익을 보호하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비례원칙에 따라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 이 같은 제약 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김진숙의 행위가 適法하다는 결론이다. 저들이 중국공안당국이 인민들을 개 돼지 잡듯 때려 부실 때에는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의문이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민노총이 한진중공업 노조원 678명 중 600 여명이 이번 파업을 반대한다는 집계에는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파업을 하든 농성을 하든 당연히 노조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파업절차다. 그런 절차도 무시하는 저런 단체가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불법폭력투쟁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니, 저것은 노동운동과는 티끌만큼의 연관도 없는 조직폭력집단의 불법 폭력행사에 지나지 않는 행위다. 압도적 다수는 외부세력과 정치권의 한진중공업 노사문제에 개입을 하지 말라며 일 좀 하자 한다.

 

 

좌파가 김진숙을 과거 천성산 터널 고속철 공사 반대투쟁으로 국가에 2조원의 손해를 끼쳤던 불순분자 지율의 불법농성 케이스로 유인하고 있다. 시체장사에 맛들인 저 붉은 하이에나 떼들이 김진숙을 희생양으로 하여 그들의 불법폭력행위를 撫摩하려 한다. 용산사태와 쌍용차사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유성기업사태를 답습하려 한다. 누군가 희생자가 발생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 무서운 하이에나 떼들이다. 이명박은 이런 나라를 곧 선진국이나 될 것처럼 이야기 한다. 대통령의 時局認識이 참으로 閑暇하다.

 

 

오는 7월30일에는 전국에서 또 다시 3차 희망버스라는 반란 세력들이 부산으로 운집하여 김진숙을 응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로 좌우가 대립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무법자 민노총과 그 불법폭력투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4당 패거리들이 김진숙이라는 희생양을 크레인에 올려 놓고 피를 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저들이 단결하여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겠다고 기고만장이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영도구민들만이 무법자들을 막아 내겠다고 다짐을 한다.

 

 

정작 하이에나 떼들이 피를 보며 광란하도록 대통령은 구경만 할 것인가? 대통령은 당장에 국가의 통치권력을 회복시키고 추상 같은 법 집행을 督勵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대 국민 담화문이나 성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저들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할 때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법 집행에 힘이 실릴 것이며, 전 국민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나는 법치국가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싶다. 한진중공업은 저들 사유재산불법 점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 김진숙과 민노총이 엄청난 벌금이든 징역이든 선택하도록 하라.

이상.

추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