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전시작전권 환수 2021년으로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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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러스 작성일11-07-12 22:34 조회1,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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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전시작전권을 2021년으로 연장시켰네요 ㅎㅎ
우리는 고작 2015년인데 ㅎㅎ
그런데 이 뉴스를 중국이 쥐죽은듯 조용히 발표했다고하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뉴스 인터넷에서 조용하네요
조중동에서도 찾아볼수가 없군요 (내가못찾아서인가)
北·中 상호원조조약, 2021년 효력만료…中 이례적 공개
유사시 즉각적인 군사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과 중국간의 ‘중조(中朝)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오는 2021년 효력 만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은 11일 국영 중앙TV(CCTV)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했다.
중국 중앙TV 국제전문채널인 CCTV4는 11일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베이징에서 만나 체결한 것으로 같은 해 9월 10일 발효됐다”면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으로 1981년과 2001년 2차례 자동연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로 돼있다고 밝혔다.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1981년과 2001년 2차례 연장됐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북중간의 ‘중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양측이 수정이나 폐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한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실제로 이 조약 7조에는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조약체결 50주년을 맞아 양국 고위층이 교차방문 중이고 각종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조약의 유효기간을 공개한 것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등에 대한 중국의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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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5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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