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의 불만이 무성하다. 합동성 제고가 ‘육군독식’ 구조를 강화할 뿐이란 불만이다. 물론 국방부와 합참에서 개혁 업무를 해공군에 비해 육군이 많이하다 보니 육군이 수혜를 보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어디까지나 합참 중심의 가장 효율적인 전투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결코 특정 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부지휘구조의 개편 방향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가운데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이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해 6월 천안함 사건 책임을 지고 전역한 이상의 전 합참의장도 최근 펴낸 저서에서 ‘지휘체계를 일원하는 국방개혁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군의 합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흔히 사람들이 갖는 오해는 대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혹은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고 결국 그 오해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온다. 예비역들의 오해로 인해 국방개혁의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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