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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위한 변명과 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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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07-04 05:33 조회1,2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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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30%대가 붕괴되어 최악의 상태 라고 한다.
이와같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금년초부터 뛰기 시작한 전세가 상승과 내수시장의 침체 그리고 가파른 물가고의 영향을 꼽고있는 분석이 우세한듯 하다.
뭐 별로 틀린 말은 아닐듯하다.
대통령이 국정의 총 책임자이니 국민들에게 고달픈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 원망은 대통령에게 쏠릴 수 밖에 더 있겠는가?
물론 야당들의 정도를 지나친 대통령 흠집내기 선동질과 사사건건 대통령에 각을 세우는 박근혜 세력의 붕당질과 恨풀이 비방도 한몫 거들었을것이다.

그런데 오늘아침 뉴스에 보니 금년 상반기 무역규모 달성의 패턴으로 보아 금년말 예상되는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수출 5610억달러, 수입 5305억 달러로 세계 9번째로 1조달러 무역규모 국가가 예상되며 무역 흑자만도 305억달러로 예상되고있다.
또한 수출 증가율도 27.9%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을 앞질러 세계 1위에 올랐고 이대로만 진행 된다면 3년 이내에 영국 이탈리리아의 무역규모를 앞질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의 반열에 오를 전망 이라고 한다.
금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조선 중공업 세계수출점유율-----세계 1위
반도체 휴대폰 세계수출점유율 ---세계 2위
자동차 세계 수출점유율---------세계 5위
철강    세계 수출점유율---------세계 6위
기타 플라스틱 화학같은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경제지표는 분명히 가파른 상승효과를 나타내고있고 이대로만 지속 된다면 글로벌 경제위 상황 하에서도 이명박정부의 경제성장율은 모범국가로 평가될수 있을것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힘을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집중한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만을 느끼는 서민들과 내수시장의 침체에 더하여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대통령을 압박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여 마치 국가의 경제지표의 성장과 국민경제는 별개라는듯 대통령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욱일승천하는 경제 발전을 자랑하던 일본인들은 한때 <사회(국가)는 풍요롭게, 국민은 검소하게> 라는 일본인 특유의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시하는 사상이 풍미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나라는 부자, 국민은 거지" 라는 일본인을 비아냥 거리는 조롱꺼리가 되기도 했었지만 이대로 나가다가는 머지않아 일본이 미국경제를 앞지를것 이라는 미국인들의 엄살이 먹혀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엔화 절상에 따른 버블경제가 사라지면서 公益보다는 私利에 눈먼 돈들이 부동산과 증권투자에 몰리고 해외투자에 몰리면서 일본경제의 신화는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면서 公益 우선을 자랑하던 일본국민성도 별 수 없이 원초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불과 40년전의 그 고통스럽던 가난을 벌써 잊은듯하다.
우리의 경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비만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좀 더 낳은 복지생활을 찾아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이제 고작 GDP 2만달러 수준으로 선진국 GDP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해서 서민경제의 활성화도 요구하고 복지정책도 요구하고 있지만 포항제철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들이 세계경제계의 선두에 서서 國富를 창출하는데 선도적인 역활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수없는 냉혹한 현실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서민경제도 활성화 시켜주고 국가경제의 경제지표 활성화도 도모 할 수 있다면 그에서 더 바랄게 없겠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의 능력으로 양쪽으로 튀는 두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수는 없는 법이다.
경제지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록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경제선진국형 복지국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고통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인들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누릴수있는 서민정책과 복지정책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민경제 어렵다고 대통령만을 몰아부쳐 氣를 꺾을게 아니라 우리가 박정희의 조국근대화 사업에 갈채를 보내고 있듯 그렇게 박수는 쳐 주지 못할망정 미래 지향적인 경제정책에 초는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경제정책 문제로 대통령을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백안시 하고있는 대통령의 태평스런 안보정책 문제의 소홀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도록 강렬한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 라고 본다.
중도실용주의 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있는 안보정책이야말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위기다.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저 종북좌파 세력들이 법의 제재를 전혀 받지않고 국가반역적 對국민 선동질을 자행하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고취 시키는것은 순전히 대통령 이명박의 안보관련 법치주의 부재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 있는 연방제통일을 노골적으로 당론으로 정하고있는 종북좌파 세력들이 차기 총선에서 국회를 석권하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마져 되찾아 갈 가능성이 높아진 우리 현실의 위기감은 순전히 대통령인 이명박의 중도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주적관계로 남북이 대치하고있는 분단국가의 상황 하에서는 국가경제 발전이나 복지문제 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국가안보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북한을 크게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가공할 북핵과 우리를 크게 압도하는 비대칭 전략무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한 그리고 종북좌익 세력의 선동질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한 우리의 국력은 모래위에 지어놓은 누각에 불과할 뿐 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뼈를깎는 국가안보 성찰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싯점이며 경제문제 복지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댓글목록

도사님의 댓글

도사 작성일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은 보이는 문제라서 걱정없지만
종북세력의 음성 자금의 확대와 부동산 거점확보
이에 따른 중소기업 유통자금등의 잠식확대가 더욱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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