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15선언 贊反에 緘口

 

김대중과 김정일이 멋대로 맺어 놓고 서명한 6.15선언에 대해 지난 5월23일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현역 국회의원 299명을 상대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찬성하는 사람은 강기갑과 홍사덕 의원이었고, 반대를 표한 의원은 정몽준, 심재철 그리고 이인제 모두 3명이었다고 한다. 299명 중 반대는 겨우 3명이요, 찬성이 강기갑과 홍사덕 2명이었다. 나머지 294명은 모두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당 야당을 따지지 않겠다. 다만 차기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 중에 오직 정몽준 의원만 반대를 했고 모두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점이다. 참으로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임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본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도가 40%를 넘는다는 박근혜마저 6.15선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점이다. 헌법을 무시한 반역문서 6.15선언을 천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은 여차하면 찬성도 하겠다는 음흉한 속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6.15선언이, 위헌이고 반역적이라고 말하는가? 6.15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 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김대중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낮은 단계연방제 안은 전혀 공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명시한 것이 바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고, 설혹 공통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통일 방안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지향, 영토조항, 자유민주주의 식의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국가 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서로 조약체결을 통해 상호협조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느슨한 ‘국가결합’형태이며, 중앙정부 개념이 없고 구성국가간에 협조와 협력 관계만 있을 뿐, 수평적인 관계이고 2 국가 2 정부 체제이며, 김정일의 연방제는 2 개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지방정부로 하고 이들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연방국가를 이루자는 방안이다. 즉 1 민족 1 국가 2 체제의 방안이다. 전혀 다른 방안을 공통성이 있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전혀 다른 통일 방안을 속이고 마치 공통성이 있는 듯이 말한 것뿐이 아니다. 통일이 된 후의 국가 체제가 어떤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한 국가를 이룰 것인지도 전혀 언급이 없다.  연방제건 연합제건 이를 실시하기 위한 남북간에 체제수호를 위한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건 內戰상황으로 치달아 마침내는 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내막을 알고 나면,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북한 인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격을 얻지 못한 독재자 김정일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대통령 김대중이 맺은 사기적 반역문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반역문서에 대해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적 기만행위로 받아 들여진다. 모두 헌법을 어길 준비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이 원하는 연방제 적화통일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음흉한 속내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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