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방개혁 공청회에서도 역시나 국방개혁을 둘러싼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예비역 장성들을 대부분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통합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통합군제는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것이라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방개혁을 단행한 바 있는 프랑스, 영국 등이 모두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군 본부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비역 장성들의 논리는 맞지 않다.

더 확실한 사례로 독일의 군대를 예로 들어보자. 세계 어느 누구도 독일군대가 독재국가의 독재형 군제였기에 보-오, 보-불 전쟁에 승리하였고 세계 제1,2차대전에서 연합군을 상대로 ‘불패의 군대’로 그 이름을 세계전사에 남겼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통합군제도와 통합참모본참모제도를 가졌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뿐...
 
이처럼 그 나라 군대가 택할 수 있는 군제는 그 국가 전통에 부합하고 현실적 임무완수는 물론 유사시 전투승리에 가장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군제 즉,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제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국방개혁은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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