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 행진 막아야"

[데일리안 신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중국의 부상과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주제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안보교육에 참석해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세부방법론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과 무상의료 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아서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전면 무상급식의 목표는 인격적인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닌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며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 나온 것이 ‘전면 무상급식’이다. 이것을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최근 민주당이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무상 의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식)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한 적이 있다”며 “보란 듯이 민주당이 제2탄 격인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어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 “무리한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 GDP의 200%에 달하는 장기 채무 잔고를 떠안은 일본의 경우가 우리의 일이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며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글에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자립´과 `자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가동해왔다"며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복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깨어있는 국민의 힘만이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를 넘어서는 선진국에 진입시킬 수 있다. 올해가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함께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데일리안 = 신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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