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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용석 인터뷰 1/3] 시민단체에 대한 환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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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유 작성일12-01-13 17:51 조회3,54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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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용석 인터뷰 1/3] 시민단체에 대한 환멸
글쓴이 : 박봉팔                   날짜 : 2011-12-23 (금) 22:45 조회 : 25798 추천 : 86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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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팔 기자 (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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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이렇게 좀 길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도 강용석 의원에게 관심이 많아서 죽 봤는데 기존 인터뷰를 보면 너무 표피적이더라. 예를 들어, ‘안철수를 왜 그렇게 까냐’ 그러면 ‘뜨려고 깐다’ 고 대답하던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대답을 오히려 다소 위악적이지만 겸손한 대답으로 받아들인다. 기존의 위선적이고 닳고 닳은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돈키호테, 또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기 쉽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인터뷰를 하고서도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언론 기사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난 최대한 오해 없는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요청한 것이다.

- (끄덕끄덕) 음 알았다.

- 우리 사이트 한 번 씩 보냐?

- 그럼.

- 우리 사이트에는 기존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정치구도랑 벗어나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다. 진영논리 때문에 팩트를 무시하고...

- (감히 내 말을 끊으며) 그런데 밀혼은 안 오나?

- 음.. 우리 사이트는 친목질 금지다. 너무 깊게 알려고 하면 강퇴다.

- 아..

- 아무튼 소위 진보야권에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해 거부감이 좀 많을 텐데 박봉팔닷컴은 팩트만 보자 뭐 그런 거다. 키워드가 팩트다.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자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이다.

- 박봉팔닷컴만 그런 것 같던데, 다른 덴 안 그럴 것 같은데.

- 맞지, 다른 덴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식이니까. 분량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자.

- (질문지 뒤적이며) 질문 양 보니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개인사>

- 음, 우선 나도 실물로 하버드 출신은 첨 보는데 하버드는 왜 갔는가. 그리고 하버드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내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1년짜리 석사학위, LLM이라고 하는 석사학위를 한 것이라.. 사실 뭐 한국에서 하버드 총동창회를 하는데.. 하버드에 학부가 있고 대학원이 10개가 있는데 학부 나온 사람들은 보통 대학원 나온 사람들을 잘 안 쳐준다. ‘하버드 정신은 칼리지에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년 석사 한 사람이 하버드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라도 안 나온 사람보단 낫다고 치고 한 두 마디 하자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실 우연히 가게 됐다.

변호사 하면서 생계에 여유가 좀 생기고 덕분에 아내는 고시공부 접고 아이 갖고 그러다가..(애를 6년 만에 갖게 됐다.) 그런데 참여연대 하던 김주영 변호사랑 둘이서 소액주주운동관련 증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둘이 대판 싸우게 됐다. 둘이 심하게 싸워서 어떻게 수습이 안됐다. 그 때 법무법인 한다고 보도자료도 돌리고 참여연대 내에서 연수하던 사람들에게도 니들 나중에 뽑아주께 그랬는데 어떻게 엑시트가 안되는 거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유학 가는 1년 동안 같이 해보고 안 되면 찢어지자는 그런 의미였다.

- 일종의 도피성 유학이었네.

- 하하 약간,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유학준비를 하게 됐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 갖고 있는 걸 다 털어서 가야 하는 건데 그런 정도라면 하버드라면 몰라도 코넬, NYU 그런데 되면 가지말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덜컥 하버드가 된 거야. 그래서 몽땅 다 털어서 미국으로 가게 됐지.

1년에 학비가 3만불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4만5천, 5만불 되지. 하지만 돈이 안 아까웠다. 일단 브랜드가 딱 생기니까. 당시 추천서 받았던 서울 법대 송상현 교수님이, 지금은 국제형사재판소장 하는 분, 그 분이 한 말인데, 내가 하면 되게 재수 없는 말이고 그 분이 한 말이 ‘미국엔 대학이 딱 2개 있다. 하버드와 Non하버드다.’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다른 대학교는 설명을 해야 한다. 하버드는 설명이 필요 없다. 예일만 해도 설명이 붙는다. 스탠포드도 하버드랑 비슷한 학교야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식이고. 단적으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셋 다 되는 애들이 1년에 1~200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의 80프로 이상이 하버드를 선택한다.

내가 4년 반 동안 변호사 해서 3억 정도 벌었는데 그 때 산 집을 팔고 빚을 갚고 하버드 갔다 오니까 완전 개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 온 게 하나도 후회가 안됐다.

- 명성이나 권위 말고 실제로 수업은 퀄리티가 있었나?

- 문제는 사실 수업을 잘 못 알아듣는다. 수업 자체가 너무나 환상적이다 뭐 그런 거 대학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실례다. 우리나라에 비해 수업이 너무 좋고 그렇진 않고, 학부 간 애들에게 물어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대학교 학부 수업이란 게 뭐 거기서 거기지 별 다를 게 있겠나.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 영어 수준 다 똑같지 않나. 사실 미국 공항 도착할 때 영어가 제일 낫고 오래 유학 할수록 영어 못한다. 물론 학부 유학 가면 기숙사 생활하니까 현지 학생들과 교류도 있고 그러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1, 2년이지 나중에 한국 애들끼리 어울리면 또 마찬가지지.

그런데 막상 갔다 왔을 때 유학을 하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보통 디바이드란 말 쓰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특히 난 현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얻은 게 많다.

- 그니까 학비 3만불이 안 아까왔다는 말은?

- 말이 3만불이지, 실제로 1년 석사 마치고 또 1년은 미국 변호사 시험 봤지, LA 가서도 9개월간 있었는데 생활비 차원에서 충분한 돈은 못 벌었으니까, 3, 4천불 받고. 애들 유치원 보내는데 1200불 들었는데..

그런 돈이 안 아까왔다는 말은 한마디로 브랜드지. 유학을 갔다 온 나와 안 갔다 온 나는 완전히 다르더라.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총 3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 3억이 안 아깝더라.

- 그 돈이 안 아까웠다는 걸 한국에서 느낀 결정적인 계기는?

- 내가 2003년 여름에 한국 들어왔는데 2004년 초에 공천을 받았잖아 34살에. 내가 그때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두 번째로 어렸나. 김희정 의원 말고는 내가 제일 어렸다. 만 34살에 현직 경험 없는 변호사에게 누가 공천을 주겠나.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어디를 가도 날 소개할 때 무조건 하버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되더라.

- 여기서 점프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버드 행세한 걸 볼 때 ‘어 저건 아닌데’ 할 텐데 박원순이 수료했다는 코스를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뭐냐? 그걸 학력위조, 학력 부풀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 일단 학위는 아니고. 명백하게 학위가 아니고.

프로그램 내 비지팅 펠로우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도서관 출입증 정도 주는 거다. 그걸로 사실 대학교 청강도 쉽지 않다. 그 분의 수많은 책에 하버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도서관에서 책 복사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강의 들었다는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뭘 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 외국인 친구 이야기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런 건 경력에 안 쓰는 거거든.

- 나도 박원순의 경우는 단적으로 학력 부풀리기라고 보는데, 박원순이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7층 운운한 건 뭔가?

- 박원순이 그 전에 갔다 온 학교가 런던대학교 17개 단과대학 중 하나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인데 거기도 도서관이 7층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런던 대학교 도서관이 7층인 거야. 그 양반이 런던대학교 도서관에서 했던 거랑 하버드랑 착각한 거지 책에 쓸 때.

- 알겠다. 결국 강용석은 도피성 유학에 결국 브랜드 때문에 하버드에 갔다 온 걸 만족한다? 하하하

- 붙기만 하면 무조건 가겠다고 생각했다.

-고향은?

- 마포, 부모님 고향은 다 호남.

- 키는?

- 182.

- 나랑 비슷하네. 몸무게는?

- 85

- 내가 더 날씬하네. 여기 마포지역이나 학연 관련해서 내세우고 싶은 지인, 유명인이 있나?

- 마포에선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으니까 별로 없고, 내가 경기고 나왔는데 내 고등학교 동기가 주영훈, 클론이다. 20대 땐 클론이 젤 유명했고 30대 땐 주영훈이 젤 유명했고 이제 40대 들어서니까 내가 제일 유명해졌다 하하하.

- 지금 기대고 싶은 지인은 없나? 자신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유명인들, 박근혜 말고.

- 내가 자주 만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엔 김희애, 이찬진 부부가 있다. 십 몇 년간 두어 달에 한 번씩 정도 부부동반으로 만나는 사이인데 첨엔 학부모로 만났다. 그런데 김희애씨는 선거 이런 건 부담스러워 한다. ‘아유~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면서 하하하. 한 번 나와 주면 나야 고맙지 뭐~

그리고 유동근, 전인화 부부와 친하다. 2004년 선거 때 인연을 맺었다. 장모가 아름다운가게를 죽 했는데 아름다운가게로 인연을 맺고 유동근씨가 와서 도와줬다. 그 이후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됐는데 나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오르면 정말 뭐가 한 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유동근씨가 해주는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분이 해줬던 좋았던 말 중에 단적인 예가 악수를 할 때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여러사람과 악수할 때 대충 대충 교차로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막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 때 유동근씨가 예를 들었던 게 2004년에 정동영 봐라 이거야. 바람이 들어서 악수를 이사람 쳐다보면서 옆 사람과 하고 그런다는 거지. 물론 사람들이 몰려오면 많은 사람과 하고 싶은 욕심이 들게 마련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눈 마주치고 하라. 그 몇 사람과 제대로 악수 한 게 백사람과 대충 악수하는 것 보단 낫다는 거야. 난 그 이후론 그 말을 꼭 명심하지.

나 같은 캐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면 백퍼센트 건방지다는 말 나온다. 목에 힘들어가서 건방지다는 말 나오기 마련인데 백퍼센트 그렇다.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다 그런 말 듣는다. 그런데 난 유동근씨 말을 금과옥조로 알고 악수할 때 꼭 눈 마주치고 몇 사람과 못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난 8년간 활동하면서 목에 힘준다든지 건방지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다.

- 나도 강원래와 예비군 훈련 같이 받았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예비군 훈련장 오더라고.

- 그 때 오토바이 사고 났구나

- 그렇지. (주위 썰렁)

음.. 그냥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나랑 강의원과 억지로 연결지어 보려고 한 번 이야기해봤다. 넘어가자.

- 학교 다닐 때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을 거 같은데, 인물도 괜찮은 편이고.

- 여자들에게 인기 많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어릴 땐 책 많이 보고 멋있는 말 잘하고 그러면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 오호.. 세상의 모든 여자들에게 그런 식의 악감정이 있구나.

(하하하)

-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콤플렉스지 콤플렉스.

- 그럼 지금 부인 말곤 다른 여자들 여러 명 사귄 경험이 없다?

- 아니 여러 명 사귄 경험이 없진 않은데..

- 없진 않은데?

- 인기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거지.

- 여러 명 사겼는데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다?

- 집사람을 대학 3학년 때 만났으니까 1, 2학년 때 한 두명 있지 않았겠어?

- 1, 2학년 때 사겼던 그 여자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겠네. 돈 안 보고. 그런데 왜 지금 부인과 결혼했지?

- 거기랑은 다 깨졌으니까.

- (짜증) 그니까 왜 깨졌냐고?

- 둘 다 비슷한 이유로 깨졌는데 내가 그 때만 해도 어려서, 좋아하면 집착해야 하는 줄 알았던 거지.

- 지금 인터뷰 내용 상당히 안 좋다. 고소 때문에 안 그래도 스토커 이미지 있는데.

- 하하하 아니 그 친구들이 혹시 인터뷰 봐도 똑같은 생각 할 거야.

- 너무 부담을 줘서? 이를테면 대학 1학년 때 결혼하자 그러고?

- 그렇지. 그런 식으로.

- 대충 알겠다.

- 근데 대학 3학년 때 만나니까 당시 고시공부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적당하게 거리를 두게 되니까 오히려 오래 가더라.

- 지금 결혼생활에 후회는 없고?

- (갑자기 심하게 더듬음) 뭐? 응? 후회... 어..어.. 없지.

-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질문에 더듬어? 어어어 없지?

- (뒤늦은 수습) 아니.. 애 셋 낳고 뭔 후회를..

- 손자 보고나서도 후회할 수 있는 거지.

- (어버버) 아니 뭐 그게..

- 알겠으니까 그만 하자.
- 중년의 위기는 없었나.

- 34살부터 출마하면서.. 이 업종이 직업으로 좋은 게 그런 위기를 느낄 새가 없다, 항상 위기기 때문에. 정치인은 항상 위기라 항상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럴 새가 없었다. 지금도 얼마나 위기냐, (선거가) 3달 반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된다는 게 참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 정치하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

- 2003년 여름에 한국 들어와서 2004년에 바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제일 반대했지. 집사람이 선거 10일 남겨놓고 사무실에 처음 와볼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난 3달 반 동안 나 혼자 마포 사무실에서 거의 살았다. 그동안 한 번도 안 오더라고.

- 지금은?

- 지금은 뭐,, 국회의원 부인도 직업이다. 집사람은 나랑 일찍 결혼해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직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 만족해 하나?

- 만족까진 아니라도 할 만 한 거지. 집사람이 고시공부 몇 년 했는데 그 때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됐거든. 근데 그 된 사람들보다 지금 집사람이 낫다는 거거든. 동기들 다 판사 하지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낫지.

- 실제로 정치하는데 부인이 도움이 되나?

- 장인도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장모 역할비중이 꽤 크더라. 난 내가 국회의원하면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집사람에게 지역구 관리 안 시킨다. 이리 저리 따져보면 별 이득이 없다. 집사람에게 전혀 의존하진 않는다. 아예 안 돌아다니면 얌전하단 소리라도 듣는다.

<참여연대, 장하성, 박원순>

- 장인소개로 참여연대 들어간 걸로 아는데..

- 98년도만 하더라도 당시 참여연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었다. 참여연대가 94년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한 2,3년간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다. 당시 경실련은 금융실명제 쟁취한 곳이고 환경연합도 튼튼했는데 참여연대는 이름만 좋았지 실체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운동으로 떴는데 난 참여연대 소액주주 운동만 했다.

- 삼성..

- 그렇지. 난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참여연대가 그렇게 좌파인 줄 몰랐다. 우리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했던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같이 했던 김주영 변호사, 김우찬 교수.. 그 멤버들이 서울대 ‘명우’ 출신인데 명우는 서울대 최고 귀족써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랑 같이 하는데. 두 사람 다 집안 좋고 저랑 레벨이 완전히 다른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한 건데.. 그리고 다른 변호사 둘 중 하나는 민노당 중앙위원인가 그랬는데 민노당 당 서열로 8위, 10위 그랬는데, 민노당 당보 편집장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좌우 스펙트럼이 참 다양했는데.

그 스펙트럼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게 장하성 교수의 카리스마였는데 장하성 교수가 굉장히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당시 상법 속에서만 존재했지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주주대표소송 이런 거 막 하고. 삼성, 현대중공업 이런데 하고 붙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당시엔 뭘 몰랐으니까 붙었던 거지. 참.. 젊은 사람들 데리고... 날 완전 이용해먹은 거지.

- 그런 과정에서 소액주주운동은 실패한 거 아닌가?

강- 실패라기 보다는.. 소액주주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 목표했던 걸 다 달성했다. 결국 법을 다 고쳤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고쳐놓고 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지배대주주들에게 다 이렇게 되가지고(타협해가지고) 실제로 목표했던 걸 달성 못한 셈이 된 거지.

- 그게 실패 아닌가.

- 그렇지 뭐. 그때 그러고 끝났지, 2002,3년부턴 완전히 사그라들었지.

- 그 과정에서 박원순도 있었지?

- 있었지. 박원순은 당시 사무처장.

- 거기 사람들이 어땠나? 소위 좌파들.

- 간사들은 참 순진하고 지도부들은 영악하고.

-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 참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좀..

- 나중에 인터뷰 나가기 전에 체크하게 해 줄 테니 일단 편하게 이야기하자.

- 그렇다면 알겠다.

내가 2001년에 유학 가는 건 확정됐고 삼성 주총 가기 전 회의 때 매일같이 2주간 회의를 했는데 장하성, 박원순이 그러는 거야 “이번 주총은 별 거 없다. 딱 한가지다, 이재용 상무로 되는 거 그거 하난데 뉴스 나오는 것도 그거 하나다. 이걸 누가 하냐? 너 어차피 유학 갈 거고 니가 해라. 니가 한번 지르고 유학 가면 되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난 그 때 몰랐지. 당시 31살이었다. 뉴스 나온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제가 할게요’ 그랬는데 내가 당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지금 같으면 어림없지. 내가 그걸 왜 해,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삼성 비판하는 건 뭐라 안 그래. 그건 그냥 건전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그런데 이건희, 이재용 씹는 건 평생 기억해서 그런다는 걸 그 땐 몰랐지.

당시 이재용이 외국 돌다가 첨으로 회사에 제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던 시점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똥물을 뿌린 거야. 낙하산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막 욕하고. 그러니 당시 이재용의 뇌리에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게 된 거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밖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다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난 유학을 갔는데 장하성교수는 삼성으로부터 고대 경영대로 200억 받았어. 박원순도 따로, 또 같이 챙겼겠지. 그 이후로 소액주주 운동이 없어져버렸다. 장하성은 고대경영대 200억 받아서 건물 짓고 기업지배구조연구소 만들어서 소장 하다가 고대 경영대학장이 되어서 5년을 해. 그간 7년 반 동안 삼성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

그리고 아름다운재단을 뒤졌는데 삼성이 거의 안 나오는 거야. 다른 모든 기업이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은 장하성에게 200억 냈는데 당시 따로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희망제작소 7억 내놓는 거 말곤 돈을 안 냈는데 내가 그 때 보고서 ‘노태우, 전두환과 똑같구나’ 한 게, 그게 아주 정확하게 기업규모에 따라 금액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상할 정도로 기업규모에 비해 작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좀 이상한 거야. 그건 따로 받은 거야.

암튼 내가 미국에서 듣고는 ‘이 개새끼들 나에겐 지르라고 해놓곤 지들은 뒤로 다 챙겼구나’ 그랬지. 그 다음부턴 소액주주운동 다 없어져버렸어 그 돈 받고 나서는.
그래서 내가 참여연대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벌써 다 그렇게 해놓고, 신나게 그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 최열도 그런 식이었지.

- 최열? 내가 최열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주주총회를 가는데 가는 회사에 최열이 사외이사로 있는 거야. 그럼 전날 최열에게 전화 와. ‘최열입니다.’ 난 전혀 모르는데 자기는 시민단체 대부라 이거지. 삼성 SDI에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길 해놓은 거야. 나에게 내일 뭐하실 거냐고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운운. 내가 자기 얼굴 언제 봤다고.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참여연대란 데가 이렇게 센가. 그 땐 잘 몰랐는데 주총하기 2주 전에 미리 그 쪽과 미팅을 해. 그럼 누가 나오냐면 삼성그룹 같으면 이학수, 김인주가 나와.

- 사장급이?

- 사장급 정도가 아니다. 삼성에 사장만 400명이다. 이학수, 김인주는 그냥 사장이 아니다. 이학수, 김인주는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김인주니까. 엘지그룹하고 한다? 그럼 남용, 김쌍수. 하여간. 당시 구조본의 핵심중의 핵심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시민단체가 하는데 기업이 그 정도로... 장하성 교수가 ‘야 삼성이랑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 장하성 교수도 고등하교 선배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나가보면 난 서른하나인데 그쪽엔 오십대 다된 아주 핵심 중의 핵심 사장들이 나와서 너무 깍듯이 잘 하는 거야. 난 시민단체가 왜 이렇게 센가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박원순, 장하성이 그 때 정권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그걸 재벌 쪽에서도 다 아는 거야. 장하성이 그러는 거야. ‘어제는 국정원장 만났다.’, ‘아침엔 공정거래위원장 전윤철 만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한번 쳐드릴까요’ 그렇게.

DJ 때 재벌 요리를 사실상 시민단체를 통해서 했던 거야. 장하성 교수는 장재식 국세청 차장 아나? 서대문 국회의원 두어 번 한 사람인데 당시 DJ정권의 꽤 실세였는데, 하여간 장하성쪽은 전남 쪽에서 유명한 집안이었으니까. 다 그런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박원순은 하여간 DJ, 노무현 때 완전 실세였으니까.

- 심각했네.

- 내가 할 때만 하더라도 참여연대 직함 가진 사람만 해도 아무리 넓혀도 150명이었다. 아무리 넓혀도.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해서 직위 올라온 거 보면, 야당 쪽에서 뽑아온 거 보면 300명이야. 참여연대 레떼르만 달고 가서, 정부 어디로 가서 뻗치는 거지. 무슨 대통령 선거 할 때 특보 명함 받는 거랑 비슷한 거야. 간사 하나만 해도 위원회 어디 꽂아주고.

- 괴물을 키웠네.

- 완전 괴물이었지. 그러니 그 괴물 지도자였던 박원순은 어땠겠어. 한전 사장을 전날 미리 딱 연락을 하는데, ‘내일 오후하고 모레 아침만 시간이 되니까 만나달라’ 이렇게 통보한다. 한전이면 삼성, 현대 말고는 규모로는 한전이다, 그럼 한전 사장, 당시 강동석 사장이었는데 그럼 딱 만나줘. 그러고는 10억, 20억짜리 프로젝트 딱딱 주고 그래 아름다운재단에다가.

- 그런 걸 당시 언론은 왜 못 밝혔나?

- 그땐 못 밝혔던 거고.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아나. 내부자 아니면 모른다. 기자들이 판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첨 터뜨린 거 아닌가.

<로스쿨>

- 2009년 강용석의원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 찬성자는 어디가 많았나?

- 민주당이 제일 많았다.

시험법안이 2월에 나왔는데 여야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정부에서 똑같은 안을 다시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정안을 만들었다. 국회 돌아다니면서 70명 정도 서명 받았는데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그만 받아라’ 그러더라고. 검찰이 너무 신경 쓰더라. 법무부 안이니까. 변호사법이 법무부법이니까.

- 왜 검찰, 법무부가 로스쿨 외 10% 여유 두는 걸 왜 반대했나?

- 검사들도 일부 찬성했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됐으니까. 자기들 안으로 해야 하니까. 이미 결정된 안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지.

- 당시 5분 발언에서 느낀 게 기회균등성, 계층간의 이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

- 내가 대표적인 개천표 용이니까. 지금같은 법체계였으면 나는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못 됐어. 지금 한창 젊고 욕심많고 열정있는 친구들 발목을 돈으로 붙잡아서야 되겠나?

- 노무현 정권의 로스쿨법을 반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 로스쿨제도를 아주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변호사 사는 거다. 입학만 하면 변호사 되는 거.

- 외국에도 다 있지 않나. 고시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지 않나?

- 일본에도 있다.

- 유럽이나 미국엔 우리나라같은 고시문화가 없지 않나. 고시문화 문제 있지 않나?

폐인 양산, 그리고 기존의 법관들이 상식,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변호사로 다양화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대중화되지 못하는..

- 로스쿨은 적어도 지금 말한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이 못된다. 로스쿨을 추진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박세일, 김선수 등인데 그들이 로스쿨을 모른다.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개혁을 해야 하고 뭔가 방향을 바꾸려고 도입한 건데 로스쿨은 오히려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다.

- 그럼 강의원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 차라리 변호사 합격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로스쿨 2500명 졸업하면 아마 난리 날 거다.

- 사법시험 합격자 수 늘이는 것에도 반대가 많았다.

- 하여간 1000명으로 늘인 거 아닌가. 늘이고 나서부터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었는데 노무현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법제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개혁해서 본인이 느꼈던 문제점들을 개선해보자는 의식이 강했고 좀 무리해서 했다. 그걸 김선수같은 사람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굉장히 무책임한 거지.

<조국 교수>

- 여기서 갑자기 조국교수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조국도 로스쿨 교수인데.

- 조국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

- 내가 궁금해서 그렇다. 아는 대로 말해 달라.

- 조국은 문제가 뭐냐면 실력이 없다. 서울법대 교수할 실력은 아닌데.

- 조국교수가 실력이 없다는 근거는?

- 서울대 법대 교수가 70명쯤 되는데 개인적으로 30명쯤 안다. 서울법대 교수들 중 한 10명 정도는 서울법대교수 하기엔 실력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10명 중에서도 제일 떨어지는 게 조국이다.

단적으로 서울법대에서 젤 유명한 얘기 중에 '조국의 오상방위'란게 있다. 조국교수가 형법교순데 오상방위가 뭐냐면, 형법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게 형법 총칙인데 형법 총칙에서 앞에서 몇 번째로 나오는 거다. 정당방위를 설명하면서 정당방위 상황에서 착각을 일으켰을 때 그게 오상방윈데 오상방위를 과연 정당방위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위법성조각사유의 대표적인게 정당방위인데,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런데 오상방위를 몰라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하다가 조문을 막 찾다가, 조문에는 그게 없거든, 책을 막 찾다가 하여간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다. 그런 식으로 유명하다. 일단 논문도 제대로 쓴 거 없고.

- 조국이 밖으로 나도는 이유가 있네.

- 괜히 나도는 게 아니다. 밖으로 나도는 대표적인 몇 명이 있는데 서울대에서 그 사람들이 다 실력도 없고 연구도 안하고 그런 교수들로 알려져 있다. 안경환, 한인섭, 조국..

<강용석의 이미지 메이킹>

- 강용석에겐 가난 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다.

- 성공했네. 그렇게 봐주니까 성공한 거다.

2004년에 처음 출마를 했는데 처음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열우당 33프로, 나 7프로였는데 최종적으로 43:40이 나왔다. 2주 만에 33프로가 올랐던 거다. 막판 사흘 째 내가 되나보다 했다. 그런데 중장년층엔 좋았는데 지하철에서 아직 썰렁했다. 그 막판 어느날 지하철에서 30대 중반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실패해본 적 있냐?’ 돈 많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공부만하며 자란 귀공자 이미지가 있다고. 실제로 그랬으면 몰라도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들 하니 억울했다. 아, 내가 이 이미지로 계속 가면 다음 번 선거도 그것 때문에라도 해보나마나 지겠구나. 그래서 2008년 선거 때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어릴 때 공동화장실 얘기, 생일 때 초코파이 받았던 얘기, 등록금 없어서 장학퀴즈 나갔던 얘기, 판사임용 되려고 할 때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안됐던 얘기.. 등등 굳이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내 얘기들을 계속 좀 알렸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 어렵게 컸구나’ 그런 말 나오기 시작했고 마포도 서울에선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가난코드가 공감이 되는구나 싶더라.

- 트윗 사진도 아주 깔끔한데 이미지 메이킹을 좀 더 수수하게 할 생각은?

비서- 의원님 얼굴만 봐도 짜증난다며 하도 비난이 많아서 좀 깔끔하고 스마트한 모습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다. 보좌진 입장에서는...

- 전엔 홍대 앞 솜사탕 가게 개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니 ‘개만도 못한 놈’ 하도 그런 걸로 도배가 되니까, ‘두 마리가 있네요 개가?’ 하하하, 하도 그래서 사진을 바꾼 거다.

<아나운서 집단모욕죄 고소사건>

- 중앙일보 보도행태에서 이전 삼성과의 관련성을 느꼈나

- 근데 그거 내가 이야기하면 좀.. 내 입으로 내가 피해자다 그러면 오히려 중앙일보에게 더 그렇게 되지.

- 객관적으로 보도행태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었지?

-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다.

-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여자 아나운서들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난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상식도 없고 아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실망 차원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다.

- 그럼 여자 아나운서들이 강용석을 고소한데 대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꼈다거나 반성했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나.

- 첨에 250명이 고소했다가 160명 취하하고 90명 남았다. 팩트만 이야기하고 싶다.

- 잘 알겠다. 좋은 팩트다.

<국가보안법>

- 표현의 자유와 관련, 국가보안법에 관한 생각이 궁금한데, 국가보안법 7조에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있다. 찬양고무. ‘김정일 잘하고 있지 않냐’ 하면 잡혀가는데

난 이게 강의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욕죄 관련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 단순히 찬양했다고 그런 정도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나

- 있다. 자료는 많다. 올해에도 서점에서 책 팔았다고 잡혀갔다.

- 구속될 정도로 맥락이 있겠지. 보통 영장 청구전 국가보안법 기록은 500페이지 정도 된다. 단순히 책 한권 팔았다 그런 걸로 구속하진 않는다. 올해에는 한 권 팔았어도 여러 해 동안 여러 권 팔았겠지.

-그런 부분이 찬양고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출판 부분인데 출판을 문제 삼는 건 문제가 없나.

- 출판은 좀 세게 보지.

- 그게 표현의 자유, 모욕죄와 연결된다고 생각 안하나.

-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념적인 문제로 가면 한도 끝도 없다.

- 그럼 누가 광화문에서 김일성 찬양한다면 구속해야 하나?

- 음.. 그게 문제인데.. 그게 우발적으로 떠든 거냐, 자신의 이념적인 걸 관철하기 위해 떠든 거냐, 조직적으로 한 거냐, 배후가 있느냐, 보통 대공용의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느냐 그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우발적으로 술 먹고 김일성 만세 한다고 잡혀가겠나.

- 그럼 어떤 민노당 당원이, 배후야 엮기 나름이고, 전화통화 기록만 가지고도 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면?

- 그럼 혼자서 이념을 실천하려고 한 건지 대중을 교화시키려고 한 건지 따져봐야겠지.

- 떠드는 것 자체가 선전이고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법전공자로서 지금 강용석의원이 법관이라면 그런 사람에 대해 구속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나.

댓글목록

개혁님의 댓글

개혁 작성일

강용석 의원.... 계속 뜹니다. 퍼온글로 올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을요.. .

커피님의 댓글

커피 작성일

조국...... 내 그럴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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