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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명숙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기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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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11-06-09 06:49 조회1,77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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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기모독한 한명숙 전총리 수사착수 (TV 뉴스)

댓글목록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형법 제 105조 ; 국기 국장 모독죄

            형벌  ;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 형.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형법 제 105조 ; 국기 국장 모독죄
형벌  ; 5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 자격정지. 700만원 이하 벌금
국기.국장모둑죄는 벌금형을 없애고 반드시 
징역형으으로 다스리고 외국으로 추방해야 다시는 이런 국기보독죄가 사라집니다 .......

대왕마마님의 댓글

대왕마마 작성일

아니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겨우 최고 5년뿐이 안되나?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다시 기소하여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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