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산을 파 헤쳐라. 그래야 국민이 검찰 편을 든다.   

 글쓴이 : 지만원 

 

 

      검찰은 부산을 파 헤쳐라. 그래야 국민이 검찰 편을 든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소위가 대검중수부 폐지를 개혁방안의 하나로 선정했었지만 이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갑자기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기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밀어붙였다.

 

이는 무슨 뜻인가? 여야로 구성된 사개특위가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을 살리기 위해 야합한 것이다. 지금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다. 또한 그 비리가 전 정권과 현 정권 모두를 연결고리로 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의 쿠데타는 바로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감추고 싶은 동기에서 연유했다. 여야가 공모공동한 것이다.

 

이 갑작스런 쿠데타에 대해 검찰은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어찌되겠냐”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100% 맞는 말이다. 검찰이 말한 대로 정치권 인간들이 협작꾼들이다. 이화부정관! 이런 경구마저 무시한 정치인들은 한 마디로 체면을 알지 못하는 잡배들이다.

 

조중동을 포함한 일부 언론들은 양비론을 편다. 모두가 나쁘다는 것이다, 설사 정치인들이 잘 못을 저질렀어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수사를 중단해서야 되겠느냐, 이는 노동자들의 험악한 사보타주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을 철저하게 까발려야 한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 발휘하여 대검 중수부가 왜 중요한 것인지 국민에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은 대검에서 직접 관장하는 중수부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사회가 국가기능이 철처히 정지된 아비규환의 사회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국가가 얼마나 썩었는지, 자기가 얼마만큼 국가에 의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개념이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민을 계몽해주가 바란다.

 

 

 

2011.6.6. 지만원

www.systemclub.co.kr

 

 

 

 

부산저축銀, 진도 8로 터져라!

 언론 검찰, 힘내야 한다.

柳根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크게는 두 갈래다. 저축은행 비리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관계 로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주체는 부산저축은행 수뇌부 6인방. 그리고 중심인물 중 하나인 박형선이란 사람이다. 모두 광주일고 인맥이다.

 

  박형선 씨는 지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지역 운동권 성골(聖骨, 중앙일보 기사) 집안이라 했다. 노무현의 광주경선 승리를 주도했다고도 하고, 노무현 때 그의 ‘해동건설’이 급속히 성장했다고도 한다. 민청학련 사건에도 연루되어 그는 민청학련 세대, 5.18 세대, 3.86 세대 운동권 인물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루었던 모양이다. 그가 노무현을 도왔고, 노무현은 그에게 빗을 졌고, 그래저래 노무현 시절이 그의 전성시대였던 것 같다. 운동권 출신들의 기득권화라는 당시 세태를 그도 화려하게 상징했던 것일까?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기성 주류가 몰락하고 그때까지의 비주류가 새로운 권력 블록(power bloc)으로 부상(浮上)한 기간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은 건국 이래의 국가 총노선을 뒤엎고, 인사(人事)를 통해 국가 전략부위를 접수하고, 권력의 비호 하에 신(新) 경제실권파를 창출하려 했다. 권력 판도, 돈줄 판도를 다 뒤집어엎고 새 판을 짜려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정사건 장본인들이 노무현 시절에 급속하게 사세(社勢) 를 신장시킬 수 있었던 그 까닭을 그런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상(聯想)인가 아닌가?

 

  스토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의 전성시대는 그들의 부실화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들로서는 당연히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서 사건은 노무현, 이명박 시대에 다 걸칠 수밖에 없었다. 양쪽이 모두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용코로 물렸다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하면서 여-야는 돌연 검찰 중수부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도대체 왜? 왜 갑자기 중수부 폐지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 치곤 실로 너무 괴이쩍지 않은가?

 

  언론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표상하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정경유착 구조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언론이랄 게 없다. 그리고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마피아의 범죄행위와 부실화 과정, 아울러 그들의 정관계 로비 행위를 추상같은 무한수사로 규명해 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랄 게 없다.

 

  문제는 구정권과 이명박 정권 및 여-야의 유관(有關) 실세(實勢)들이 과연 이 당위에 순순히 부응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과 검찰이 과연 이 당위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눈치코치 안 보고 ‘깡’을 부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배알이 없는 정권,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지 않는 정권이다. 검찰은 설령 용기가 있다 해도 권력중추부가 머뭇거릴 경우엔 더 이상 자기 고집대로만 내닫기가 쉽지 않은 존재다. 게다가 중수부 폐지라는 ‘등(背)에 칼’까지 맞았다. ‘광주일고’라는 말이 신문에 오르기까지엔 꽤 오랜 망설임이 있었다. 6/5~6/6일자 중앙 선데이 뉴스 3면 최상연 기자의 기사가 돋보였지만.

 

  언론 검찰, 힘내야 한다. 하늘은 금방 움직이진 않지만 결국은 움직인다. 진도(震度) 8의 거대한 지진이 땅 밑에서 부글거리고 있다. 터져야 한다, 아니 터지게 해야 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 2011-06-06, 10:17 ]

www.chogabje.com

 

 

 

 

與野의 中搜部 폐지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中搜部 폐지 합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해야한다. 

국민행동본부

  

 

 국회가 오랜만에 與野 합의에 나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中搜部)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與野의 中搜部 폐지는 부패집단의 自救策(자구책)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실제 범죄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고, 이들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권력형 범죄를 주로 다루는 大檢 中搜部이다. 따라서 이번 與野의 결정은 불량배들이 파출소 폐지를 결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현재 中搜部는 저축은행 비리 건과 관련,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민주당 前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 가족 연루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전·현직 의원 10여명은 여러 저축은행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 수사가 대주주·경영진, 감독기관 등에서 정치권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 與野가 中搜部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與野는 검찰이 中搜部 수사 기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與野가 두 달 동안 中搜部문제를 미뤄온 것은 방법상의 이견 때문만이 아니라, 中搜部 수사권 폐지가 과연 옳은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랬던 與野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점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자 전격 합의했다. 사법 개혁을 명분 삼아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防彈(방탄)용 합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권력층 司正(사정)을 전담하는 中搜部 수사 기능을 없애면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재벌 총수 같은 힘 센 사람만 환호성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中搜部 폐지 합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해야한다. 이런 부도덕 패거리는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6월6일 국민행동본부

 

 

[ 2011-06-06,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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