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적(敵)인가?, 프랭크 라루에 유엔 인권 관계, ‘특별 보고관’의 망언

                                                                김 피터

 민주화의 꽃이 활짝 피어 있다고 볼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 왔던, 소위  ‘유엔 인권 이사회’(UNHRC)의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 프랭크 라 루에 (Frank La Rue) 라는 과테말라 출신 인사가, 이번에도 한국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으며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제, 스위스의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 17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는데(5월 31-6월 18일), 3일 행한 한국관계 보고에서 프랭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급을 하였다. (주요하게 몇가지만 간추려 본다.)

 

#1.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 행사가 제한받고 있다.  특히 국가 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2. 법률의 자의적 해석 확대로 표현의 자유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 관료 및 국가 기관에 의한 명예홰손 소송이 증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고 있다.  정부 관료 및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 관용하라.

 

#3.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 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 등 특정 사례들을 예를 들기도 했다.)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라.  방송통신 위원회는 실질적 검열기관이다. 

 

기타 공무원의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 전 표현의 자유, 촛불 시위 문제, 박순원 변호사 명예홰손 고소 사건등 여러가지 예를 들며 마치 한국이 독재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인권 및 언론 자유 후진국인것처럼 망언을 하고 있다.

 

프랭크는 작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소위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실태 조사’를 한답시고, 친북 반 한국 세력들이 주장하는대로 놀아 났었다.  그때를 전후해서 친북 좌파 시민단체들은 무슨 자기들을 대변해줄 유엔 특사가 온것처럼 프랭크에게 온갖 모략적이고도 외곡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소위 진정서도 많이 올려ㅤㅈㅓㅆ다.

 

그런 사시적 관점의 비뚤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번 유엔 인권 이사회에 한국 관계를 보고했으니, 대한민국은 ‘인권, 언론 자유 면’에서, 국제적으로 일종의 망신을 당한 셈이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보 기관의 사찰과 미행을 당했었다고까지 말했었다.  프랭크는 아마 그의 모국 과테말라에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도 의례히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 사찰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 민변, 참여 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등 반 정부 인사들과 어울리니, 정보수집 차원에서 혹 정보원이 그의 동선을 체크할수도 있엇을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국가에서도 국가 기관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것이다.

 

이번에 민변을 비롯한 소위 인권 시민 단체들이 8명의 참가단을 제네바에 파견했다고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제네바에 가서 아마 한국을 향해 “누워서 침뱉기” 망신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을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질적인, 수시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깡패 집단과 대결하고 있는 ‘준 전시’상태의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를 프랭크는 알아야 할것다. 

 

그리고 남북 대결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친북 반미 좌파’들의 악랄한 모략, 선전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과연 아는가?  프랭크는 한국의 ‘자유’를 비판하기 전에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공부한 후에 한국관계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할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단언할수 있다.  무슨 ‘인권,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제한’이 많다고?  ‘위축’되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민변을 비롯한 소위 인권 단체들이 활개치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보다도 오히려 현재의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인권 및 표현의 자유는 더 많다고 볼수 있다.  지나치다 싶을정도로 ‘의사 및 표현의 자유’가 활짝 열려 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별 욕을 다해도 문제 없다.  국가 공권력을 때리고 꿇어 앉히고, 짓밟아도 무죄가 되는 세상이다.  최고의 발전된 민주국가인 미국에서도 제한과 규제는 대단히 많다는 것을 프랭크는 모르는가?

 

프랭크 라 뤼라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과테말라의 인권 운동가이다.  과테말라의 최초 NGO 인 ‘인권을 위한 법적 행동 쎈터’(CALDH)를 창설하였다.  현재 그가 활동하고 있는 ‘특별 보고관’이란 직함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위촉받은것이다. 그것은 유엔의 정식 ‘스ㅤㅌㅐㅍ’(staff)이 아니고 명예직이다.  사실은 별 것 아닌 직책 같아도 ‘특별 보고관’의 보고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정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한국의 좌파 세력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전에 한국정부나 우파 진영에서도 먼저 그에게 한국의 상황 설명을 잘 했어야 했다.

 

프랭크 라루에라 씨. 유엔의 ‘인권 이사회’의 ‘특별보고관’으로써, 당신은 세계에서 최악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눈을 감는가?  그리고 당신은 대한민국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당신의 모국인 과케말라의 인권 상황과 언론 자유부터 더욱 챙기시라.  당신의 나라는 한국사람 3명이 피살된 예가 있듯이 치안이 대단히 불안하고, 정부에 의한 인권 탄압이 아직도 자심한 후진국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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