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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저축은행의 청탁을 받고 퇴출을 막기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되어,
즉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과관련하여
수사선상에 오른것으로 알려진 이 정권의 실세인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어제 사표를 제출하였었다.
문제는 은진수 감사위원의 비리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권의 道德性에 큰 타격을 주면서,
더불어 대통령의 lame duck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李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비리를 감싸는 로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권 고위 인사들을 만나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하며,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을 전액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출에다가 대출부실과 분식회계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런 비리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고 묻혀있었다는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만 눈감아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에,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방위 로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며, 그동안 靑와대-감사원 등 이른바 금감원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던 연유이기에, 그 증거가 바로 은진수 감사위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추측이었던 금감원 윗선의 저축은행 비호 의혹이 드러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금감원의 유착은 더 이상 말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전 국회의원-경찰청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방패막이 하려 하였던 사실도 밝혀졌는데,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 정황도 포착되었고,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했던 금융브로커 尹모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與-野 政治人 여럿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에,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할 단계에 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지난 26일 李명박 대통령은 은진수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뒤 민정수석비서관실로 내려와,‘성역 없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정권 후반기로 가더라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이 나타나선 안 된다며, 비리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조치하라고’말하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釜山저축은행은 盧무현 정부 때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즉 盧무현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설득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겠다. 즉 盧무현재단 측이 전 정권과의 연관 의혹을 부인하였지만 10년 가까운 장기간에 거쳐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행되어온 점과, 사업 확장 과정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2대 주주 朴형선이 전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쌓은 인맥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의심을 거두기는 어렵기에,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분 역시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검찰은 이번 사건처럼 전-현 정권에 두루 걸쳤던 朴연차 수사가 끝내 국민적 이해를 받지 못한 전례를 되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6일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성명을 내고‘

저축은행과 관련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일부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돌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irony 하게도 野黨의 대輿 공세를 위한

단골 메뉴 중 하나인 국정조사 카드를 여당 의원들이 꺼낸데 대해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저축은행 사태가 金대중-盧무현-李명박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인식 하에 수세적 입장보다는, 과거 정권의 유착 비리 규명등

선제적 대응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서명에 참여한 한 親李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바꾸면서 부실을 잉태한

金대중 정부에 뿌리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盧무현정부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성명을 처음 주도한 인사들이 주로 首都圈 親李계라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으로, 즉 일각에서는 親朴계 관련 인사의

저축은행사태 연루 가능성을 둔 공세적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생각하기에 釜山저축은행 사건에 전-현직 정권의 고위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하여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기에,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도 수사를 하여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기에

釜山저축은행 사건과 관계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꼬리 자르기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며, 검찰이 성역 없이 파헤치고

단죄하여야만 저축은행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설 수 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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