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가 이 나라 정치꾼들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그들의 그 알량한 정책의 실험장이고 또 대상쯤으로 아는지 우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돼먹지 않은 정치꾼들이 서로 경쟁하듯 소위 파퓰리즘(Populism)이라 일컫는 대중영합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토해내고 있다.

얼마 전엔 야당에서 초 중 고생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더니 이번엔 또 물에 물 탄듯 한 여당의 중진이라는 자들이 대학 등록금 반값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이따위 생각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3년 반 전 대선후보시절 반값아파트공약과 동시에 내 놓았던 공약으로 알고 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게 검토했던 높은 우선순위의 공약이었으면 이미3년 전에 착수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부 시시 잠 덜 깬 눈으로 봉창을 두드리는가?

엄연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인 것이다.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국가들 모양 통제경제나 계획 경제 하에 있는가? 전원 무상급식을 하고 갑자기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사유재산제도를 향유하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의사회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정의(Definition)라 하겠지만 개인이 노력한 만큼 비례하여 얻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의 장점이고 특징인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나태와 의존심만을 양산시켜 결국 퇴보만 있을 뿐이다.

교육열이 높고 전 국민의 교유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원이 전무한 우리의 입장에선 긍정적으로 보여 질 수는 있지만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학진학을 다 선호한다는 것은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만 볼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대학 진학 율이 겨우 30% 정도인데 우리의 경우는 82%나 된다. 속된말로 간판 따기 위한 진학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저 제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되도록 학문연구가 적성에 맞는 정예요원들이 사회 전반의 전문분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하고 그 외의 인재들은 국가가 나서서 조기에 그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줘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만약에 대학 등록금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 재원으로 관련된 인푸라(Infrastructure)를 최대한 구축하여 대다수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지 않고도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터전을 일찌감치 마련해 주는 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탁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리수를 둬가며 반값 등록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고학력간판 소유자들만을 양성해 논다면 이는 졸업 후 취업도 못하고 빈둥대는 룸펜(Lumpen)족들만 늘어나는 역효과를 내고 말 것이다. 국가입장에서 보면 돈 쳐 들여가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역효과만 증대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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