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내곡동 땅 편법매입 의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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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2-01-11 08:26 조회1,6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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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입으로 공정사회를 외치며서 정작 서릿빨같은 공정의 칼날을 유지하고 실천해야할 대통령이 국민의 눈을 피해 공정치못한 불법행위를 하고자한 행위를 우리는 도져히 묵과할수없는 행위다.서로 다른 두 필지를 싸게사고 또 비싸게판 모양세로 공동 지분으로 변경한 아들과 대통령사이에 곡예를 부린 이 행태는 적나나하게 밝혀진것 아닌가?
그 실은 청와대 담당 아랫것들이 사저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부동산법 법리검토를 분명히 했을것인데 여기서 저촉되는 불법을 요상한 아이디어로 법망을 피한 자문보고를 대통령이 분명히 받았을것이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보니 불법에 대통령과 한통속이 된 샘이다.
이명박의 경박하고 가벼운 성향로봐서 본인의 법경시 의식은 과거 건설회사 CEO때부터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일반인과는 엄청나게 달라야 한다. 특히 공정과 정의,진실을 논하고 행할때는 그야말로 투명해야하고 청렴하고 신중을 기하고 유지해야 할것이다. 이번 파문이 일반인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었을까? 비일비제하게 그냥 넘어 갈수있다는게 일반적인 사례다. 공직자의 주민등록 이전 세탁이 문제되듯이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듯 말이다. 물론 일반인도 똑같이 지켜야할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다.
요는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행태와 똑같이 하고자한 편법의식이 문제고 법을 경시한 결과로 본다.
이런 대통령을 누가 따르겠는가?????
그 실은 청와대 담당 아랫것들이 사저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부동산법 법리검토를 분명히 했을것인데 여기서 저촉되는 불법을 요상한 아이디어로 법망을 피한 자문보고를 대통령이 분명히 받았을것이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보니 불법에 대통령과 한통속이 된 샘이다.
이명박의 경박하고 가벼운 성향로봐서 본인의 법경시 의식은 과거 건설회사 CEO때부터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은 일반인과는 엄청나게 달라야 한다. 특히 공정과 정의,진실을 논하고 행할때는 그야말로 투명해야하고 청렴하고 신중을 기하고 유지해야 할것이다. 이번 파문이 일반인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었을까? 비일비제하게 그냥 넘어 갈수있다는게 일반적인 사례다. 공직자의 주민등록 이전 세탁이 문제되듯이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듯 말이다. 물론 일반인도 똑같이 지켜야할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문제다.
요는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행태와 똑같이 하고자한 편법의식이 문제고 법을 경시한 결과로 본다.
이런 대통령을 누가 따르겠는가?????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정치인 수명이 다한 인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