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 '평생재산 휴지되나'··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보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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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비역2 작성일11-05-09 23:42 조회1,90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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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금감원을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전재산을 날리게 될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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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재산 휴지되나'··저축銀 5천만원 초과예금 보상 '불투명'
<앵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에 돈을 맡겼던 피해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가 지난 3월부터 가지급금으로 일부를 내주고 있지만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한 보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한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부산저축은행 등 문제가 된 7개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맡긴 예금자는 총 1200여명.
이들이 맡긴 초과 예금액만도 2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다 이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의 예금도 1500여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4000억원에 가까운 고객돈이 물려 있는 셈입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금보장한도는 5천만원까지 입니다.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부실저축은행을 강제매각한 뒤 나오는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받지만 시간도 오래걸릴 뿐 아니라 전액 다 보상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파산배당금은) 한 번에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통 9-10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후순위채권입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가장 뒷자리여서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예금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 "나는 병원에 한 번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 때문에 부산 할매들은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나 5천만 원 이상 초과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지급이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 없습니다. P&A(자산부채이전)에 따라서 전부 P&A면 보호가 되고 일부 P&A인 경우는 보호가 안된다."]
법조계에서는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 변환봉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현재 금감원과 감사원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분식 회계혐의를 적발하기 시작했고 검찰도 관련 혐의를 찾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생을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 부실저축은행 고객들.
이들의 마음고생을 덜어줄 수 있는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SBS CNBC 이한라입니다.
댓글목록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어리석은 민족, 왜 5천만 이상 저축하나요? 그정도 여력 있는 사람들 그돈 없어도 지장 없을듯, 5천 이하로 분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